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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공정거래 및 영업비밀 관련 기업 법률리스크 대응방안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공정거래]
  • 강        사 윤성운, 이광욱
    신 청 기 간 2020년 01월 01일~2020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법무, 준법감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감사, 전략기획 부서 실무자, 경영진 및 사내변호사 등
    교   육  비 ₩198,000
  • - 본 강좌는 2019년 08월 29일 ~ 2019년 08월 29일에 진행된 [공정거래 및 영업비밀 관련 기업 법률리스크 대응방안]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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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업에서의 Legal Risk 관리가 중요한가?

기업들은 점차 강화되는 다양한 법적 규제로 인해 끊임없이 법률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무형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개선안을 수립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리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생존을 위해 전사적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거래 및 영업비밀 관련 기업 법률리스크 대응방안​ 과정은?

본 과정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와 공정거래에 관련된 최근 정책 동향 및 규제 개관을 살펴봄으로써, 각 분야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 되었습니다.

공정거래 및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법률리스크에 대해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리스크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얻으셔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영업비밀 유출사례 분석을 통한 관리방안 정리
  2. 공정거래 관련 발생가능한 리스크 분석
  3. 리스크 사전 예방/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

공정거래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

1. 공정거래법 관련 Risk Management의 중요성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과 동향

윤성운

변호사

2

3.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이슈 유형
- 내부거래 규제 관련 동향 및 Risk
-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관련 동향 및 Risk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제 동향 및 Risk
- 하도급거래 관련 규제 동향 및 Risk
- 대규모유통거래 분야, 가맹사업거래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동향 및 Risk
- 표시광고 관련 규제 동향 및 Risk
- 지적재산권 분야 공정거래법 적용 동향 및 Risk

3

4. 공정거래분야 Risk Management 제고를 위한 기본사항/Compliance System 구축의 기본개요
- 각 Risk분야의 위험요소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주요분야별 핵심적 유의사항
- 주요 분야 Compliance System 구축의 기본개요

4

영업비밀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

1. 영업비밀 규제 개관
- 법령상 규제
- 기관 규제
- 영업비밀의 개념
-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 영업비밀 수준 진단 필요성

 

이광욱

변호사

5

2. 영업비밀 관련 사전적 관리
- 근로자와의 계약을 통한 관리
-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한 관리
- 기술적 조치를 통한 관리
-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3. 영업비밀 관련 사후적 관리
- 민사적 조치
: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전직금지가처분/손해배상
- 형사적 조치
: 부정경쟁방지법/업무상 배임/산업기술유출방지법
- 공정위 신고
: 사업활동방해

6

4. Practice 사례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운영사례
- 부당스카우트 등 영업비밀 유출 대응사례 분석
- 미국법원 또는 ITC에서의 영업비밀 분쟁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윤성운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3기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미국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경제학 과정(제2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파트너변호사
샘플이미지
  • 이광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법학석사 (LL.M.)
    미국 New York 소재 Steptoe & Johnson 법률사무소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해외농업개발 융자심의회 위원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재. 법무부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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