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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묶음]미국 계약법/불법행위법/증거법 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국제법][계약서작성]
  • 강        사 조국현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3회 / 18시간
    강 의 일 정 2020-11-03~2020-11-1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무역/수출입 기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950,400 → ₩855,400
    교   육  장 로앤비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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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미국 계약법!, 불법행위법!, 증거법!”
 
국제법무, 무역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하면 미국 계약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알긴 하지만 실제 영문계약서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거나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지 미국계약법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미국 계약법 체계는 커먼로(Common Law)와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등과 맞물려 법규의 체계가 복잡하고 혼동을 가져오는 내용들이 많아 정확하게 체계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법무 실무자분들에게 있어 미국 증거법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한데 조문간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복잡한 증거법을 실무에 적용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 불법행위법 분야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사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법행위법상의 쟁점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화와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로앤비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 국제법무 실무 등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업무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국 계약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미국 불법행위법과 계약법 분야의 내용에 대한 미국 증거법과의 연결 등, 국내 여타 교육에서 거의 접하기 어려웠던 미국 불법행위법 및 증거법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내용 파악이 쉽지 않은 미국 증거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 익숙해진 분들을 위해 조문에 근거한 다른 과정에서 볼 수 없는 차별성 있는 강의를 사례와 함께 진행합니다.
곁들여 본 프로그램은 법무실무자로서의 기본적인 법학적 DNA를 조금이라고 갖고 있다면 그렇게 낯설지 않고, 나아가 부수적으로 미국변호사 자격취득 준비를 위한 미국계약법, 불법행위법, 증거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 함양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강좌입니다.
아무쪼록 글로벌 법무 일선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실제 실무와의 연계가 가능한 심화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미국계약법, 불법행위법, 증거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2. 기업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주요 영문계약의 실제 내용
  3.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고객중심적인 맞춤형(user-oriented approach) 강의에 중점
  4.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미국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 분야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미국증거법과의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입체적, 종합적 강의
  5. 복잡한 증거법 규칙들을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6. 조문에 근거한 다른 과정에서 볼 수 없는 차별성 있는 강의를 사례와 함께 진행
  7. 풍부한 사례와 그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이론적 이해와 함께 실무적 감각까지 배양
  8. 미국변호사 자격취득 준비를 위한 미국계약법, 불법행위법, 증거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 함양에도 도움
블릿 교육일정
[미국계약법 실무 : 11월 3일(화) / 10:00 ~ 17:00]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미국 계약법의 기본적 이해

 o 미국계약법의 흐름(a big picture)
 o 합의(agreement)와 거래(bargain)와의 관계

10:00

~

13:00

조국현

변호사

2 미국 계약법과 영문계약서와의 연계성  o 미국 계약법과 영문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법률용어 및 기초 개념
 o 계약의 유형별, 개별적 접근
 o 영문계약서의 구조와 영문계약서 작성실무의 기본적 이해
    【사례연습】
3 계약의 성립  o 계약에 관한 일반적 논의
 o 계약의 성립이전 단계의 계약(preliminary agreement)
  -비밀유지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 non-disclosure
   agreement) MOU(memo of understanding), 의향서(letter of
intent) 등
 o 계약교섭이 결렬된 경우의 책임(precontractual liability)
 o 계약의 구성요소 및 성립요건(formation of a contract)
  - 청약 (offer)과 승낙 (acceptance)
  - 대가관계 (consideration)
  - 항변사유의 부존재(no defenses)
    【사례연습】
  [점심식사]

13:00

~

14:00

4

계약의 이행 및 변경, 보증책임

 o 계약의 해석과 구두증거배제법칙(PER)
 o 계약의 변경(modification)
 o 계약에 부가된 조건(conditions)
 o 보증책임(warranty)의 비교법적 접근
  - 계약법상의 보증책임
  - 불법행위법상의 보증책임
  - 재산법상의 보증책임
    【사례연습】

14:00

~

17:00

5 계약 위반과 구제수단  o 계약위반이 갖는 의미
 o 계약위반 시 고려되는 구제수단(remedies)
  - 매도인이 위반하는 경우
  - 매수인이 위반하는 경우
 o 정신적 손해배상, 이득반환 등
    【사례연습】
6

제3자와의 법률관계
권리의 양도와 의무의 이전

 o 복수당사자 관계
  - 제3자의 수익을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o 권리의 양도와 의무의 이전
    【사례연습】

[미국 불법행위법 실무 : 11월 6일(금) / 10:00 ~ 17:00]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미국 불법행위법의 흐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s) (Ⅰ)

 o 미국 불법행위법과 계약법과의 관계
 o 미국 불법행위법의 개요(a big picture)
 o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 일반적 구성요건

10:00

~

13:00

조국현

변호사

2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Ⅱ)
생활방해
 o 사람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o 재산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o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항변사유
 o 생활방해(nuisance)
    【사례연습】
3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  o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명예훼손
 o 명예훼손의 헌법상 제한
 o 사이버(cyber) 불법행위
    【사례연습】
  [점심식사]

13:00

~

14:00

4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Ⅰ)

 o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일반적 구성요건
  - 주의의무, 의무위반 등

14:00

~

17:00

5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Ⅱ)  o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일반적 구성요건
  - 인과관계
  - 손해 등
    【사례연습】
6

엄격책임
제조물 책임

 o 동물에 대한 책임(liabilities for Animals)
 o 극히 위험한 활동(ultra-hazardous activities)
 o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o 사례 중심 기타 관련문제

 ​[미국 증거법 실무 : 11월 10일(화) / 10:00 ~ 17:00]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미국 증거법의 이해

 o 미국 증거법의 체계와 조문 구조
  - Federal Rules of Evidence("FRE")

10:00

~

13:00

조국현

변호사

2 불요증 사실
민사사건에서의 추정
관련성 (Ⅰ)
 o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FRE §201)
 o 민사사건에서의 추정(FRE §301)
 o 관련성의 조문 체계(FRE §401-§415)
3 관련성 (Ⅱ)  o 성격증거, 입증방법(FRE §401~405)
 o 습관(FRE §406)
 o 사후적 구제조치(FRE §407~§411) 
  [점심식사]

13:00

~

14:00

4

관련성 (Ⅲ)
특권
증인과 증언

 o 성범죄와 아동학대(FRE §412~§415)
 o 특권(FRE §501~§502)
 o 증인과 증언(FRE §601~§615)
 o 의견과 전문가 증언(FRE §701~§706)
    【사례연습】

14:00

~

17:00

5 전문증거
전문증거와 그 예외
 o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FRE §801~§803)
 o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FRE §804~§807)
    【사례연습】
6

증거의 진정성과 동일성
서증
원본제출에 관한 법리

 o 증거의 진정성과 동일성, 자기인증적 증거 등 (FRE §901~§903)
 o 원본과 사본의 증거능력 등(FRE §1001~§1008)
    【사례연습】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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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현 미국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 졸업(법학석사, LL.M./법학박사(S.J.D.)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경영평가위원
    미국 Stanford University(Asia-Pacific Research Center) Visiting Scholar
    한국전력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일본 Keio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심의위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현재. 법무법인 정도
    저서: 『미국계약법』, 『미국증거법』, 『미국재산법』, 『미국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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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3472-1410~2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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