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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개정) 공공조달계약 실무해설
  • 카테고리: [기업일반][계약서작성]
  • 강        사 정원
    신 청 기 간 2020년 09월 01일~2020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4강 약 4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 담당자, 관련업무 종사자, 담당 공무원, 임직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132,000
  • - 본 강좌는 2020년 08월 21일 ~ 2020년 08월 21일에 진행된 [(개정) 공공조달계약 실무해설]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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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실무자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 및 분쟁사례 총 정리!

​본 과정은 공공계약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최근의 개정사항과 함께 주요 분쟁사례들을 일목요연하게 분석/정리하여 공공계약 실무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획된 강좌입니다. 단시간 내에 공공계약의 전반적인 흐름과 더불어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 각종 규제와 처벌사항 및 대응 노하우 등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십 수 년 간 발주기관과 대형로펌에서 공공계약 분쟁업무를 처리하면서 공공조달계약법 등 실무서적을 저술한 정원 변호사와 함께 최근 2, 3년간 공공계약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변화와 변경된 각종 규제 및 제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종사자께서는 4시간의 투자를 통해 공공계약에 대한 실무지식과 분쟁대응 노하우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공공계약 관련 최근 개정 법규 및 판례 소개
  2. 공공계약 관련 주요 쟁점별 핵심 내용 정리
  3.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실무처리 원칙과 기준 제시
  4. 분쟁예방 및 발생시 대응요령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 최근 공공계약 변화와
흐름

- 대한민국 공공계약의 특징 
- 최근 법령개정 및 주요 제도 개선 내용 소개 
- 대한민국 공공계약 주요 절차와 기준 
- 분쟁해결 절차 및 각종 분쟁해결방안의 특징과 장,단점

정 원

변호사

2 입찰 및 계약
공동계약 ​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실무상 유의사항
- 계약의 성립/ 계약이행보증금
- 공동계약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쟁점

3

계약대금 분쟁

- 부당특약 (2018년 대법원 판결 및 개정 내용 중심)
- 지체상금, 간접비, 계약금액조정
- 지하철 7호선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 쟁점
- 손해배상 관련 쟁점 정리 
4 하도급, 중대재해, 
각종 제재
- 하도급 규제와 처벌
- 중대재해 관련 규제와 처벌
- 금품제공 관련 제재와 처벌
- 부정당제제 관련 최신 쟁점 ​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정원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 등록
    방위사업청 근무
    공군본부 법무과 송무/배상, 공군검찰관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 국방부검찰관
    국방부 법무과 군사법담당 국방부검찰관
    방위사업청 법무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외자송무
    국방부 시설본부 법률자문위원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현재. 지방계약학회 연구이사
    현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문위원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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