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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본] 개정 하도급법의 이해와 주요쟁점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김정헌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1-04-23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구매, 조달, 법무, 경영지원 등 기업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로앤비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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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1.04.22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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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에 대해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동시에 진행하여 교육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일 전주에 이메일로 대면강의 또는 웨비나 수강과 관련한 안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웨비나로 수강하실 경우, 실시간 강좌 청취와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 웨비나로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접수하셔야 교육 전 교재 수령이 원활합니다.

- 웨비나 수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담당자: 김보현 주임 (02-3472-1411 / bohyeon.kim@tr.com)

   • 로앤비 교육센터: 02-3472-1410~2

기업들이 알아야 할 개정된 하도급법의 핵심사항을 정리!


공정위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하도급법의 집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최근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함으로써 기술유용행위 등 위법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반면, 자진 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을 통하여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배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하도급법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기업들이 알아두어야 할 하도급 관련 핵심사항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본 과정은 하도급법의 취지, 기본 개념,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하도급법의 사건처리절차 및 관련 동향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은 본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하도급법의 핵심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여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하도급 관련 기본개념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 하도급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 상 유의사항 파악
블릿 교육일정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실무상 쟁점/사례]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개요/ 
적용범위

- 하도급법 개관
- 하도급거래의 개념 및 특징
- 하도급법 적용범위 및 대상
- 하도급법과 상생법의 비교

13:30

~

14:30

김정헌

변호사

2 하도급법상
규율내용
- 하도급법상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개관
- 거래단계별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14:30

~

15:30

3

하도급법상 의무/
금지행위

- 계약 체결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 계약 이행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 대금 지급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15:30

~

16:30

4 사건처리절차 및
하도급법 관련 동향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
-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 동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사건 동향

16:30

~

17:30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김정헌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Competition Law Program (LLM.)
    일본 도쿄 소재 모리하마다마츠모토(森・濱田松本) 법률사무소 파견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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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3472-1410~2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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