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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심화]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례분석 및 점검사항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1-04-3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구매, 조달, 법무, 경영지원 등 기업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64,000
    교   육  장 로앤비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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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1.04.3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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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에 대해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동시에 진행하여 교육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일 전주에 이메일로 대면강의 또는 웨비나 수강과 관련한 안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웨비나로 수강하실 경우, 실시간 강좌 청취와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 웨비나로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접수하셔야 교육 전 교재 수령이 원활합니다.

- 웨비나 수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담당자: 김보현 주임 (02-3472-1411 / bohyeon.kim@tr.com)

   • 로앤비 교육센터: 02-3472-1410~2

하도급법 최신 위반사례를 업종별로 분석하여
업무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 강화 추세, 법원의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3배 배상 인정, 매년 늘어나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등으로 인해 기업들로서는 자사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및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도급법의 기본개념에 더하여 실제 사례에서 하도급법 위반이 문제되는 모습과 쟁점, 쟁점에 대한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최근의 심결 사례와 판결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과정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업종 별 주요 사례, 최신 심결, 판례 등을 위주로 주요 쟁점 등을 파악하고, 관련된 위반사례를 분석합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시 단계별 점검사항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법에 대한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은 본 과정을 통해 하도급법과 관련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심결 및 판례 사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 적용능력 향상
  2. 최신 이슈사례 분석 및 법 위반 예방 가이드 제시
블릿 교육일정
[하도급법 최신이슈 및 핵심사례 분석/가이드라인 제시]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관련
최신 심결 및 판결

- 하도급법 관련 주요 심결사례 설명
- 최근 판결 동향
- 심결 사례 및 판례의 의미 분석
- 심결을 통한 실무상 주의사항

13:30

~

14:30

안준규

 

변호사

2 업종별 하도급법
위반사례 심층분석
- 제조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 건설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14:30

~

15:30

3

하도급거래
단계별 점검사항

- 계약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15:30

~

16:30

4 하도급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대응방안

- Legal Risk 프로그램 소개
- 각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방안
- 조정 절차 대응방안

16:30

~

17:30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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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3472-1410~2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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