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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법무실무자를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
  • 카테고리: [기업일반][소송전략][국제법]
  • 강        사 조국현
    신 청 기 간 2021년 03월 26일~2021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무역/수출입 기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198,000
  • - 본 강좌는 2021년 03월 16일 ~ 2021년 03월 17일에 진행된 [법무실무자를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 실무]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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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무자를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법무실무자를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


“국제법무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미국 불법행위법!”

 국제법무, 무역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하면 미국 불법행위법에 대한 지식이 계약법에 비해 높지 못한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평소 학교나 실무에서조차 잘 다루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이죠!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는 지식으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로앤비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 국제계약 실무 등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타 교육에서 거의 접하기 어려웠으나 실무에서 다루게 되는 미국 불법행위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된 사건 등 사회적으로도 쟁점이 되었던 사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법행위법상 쟁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화와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법무실무자로서의 기본적인 법학적 DNA를 조금이라고 갖고 있다면 그렇게 낯설지 않고, 나아가 부수적으로 미국변호사 자격취득 준비를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 함양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강좌입니다.
아무쪼록 글로벌 법무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국 불법행위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소비자 내지 고객의 보호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나름대로의 해결책 마련에도 도움이 되면서 실제로 실무와의 연계가 가능한 심화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미국 불법행위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2. 기업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계약의 해석 및 변경 등에 대한 실제 내용
  3. 복잡한 불법행위법 규칙들을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4.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고객중심적인 맞춤형(user-oriented approach)강의에 중점
  5.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미국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 분야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입체적, 종합적 강의
  6. 미국변호사 자격취득 준비를 위한 미국계약법, 불법행위법, 증거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 함양에도 도움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미국 불법행위법의 흐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s) (Ⅰ)

 o 미국 불법행위법과 계약법과의 관계
 o 미국 불법행위법의 개요(a big picture)
 o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 일반적 구성요건

44분

조국현

변호사

2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Ⅱ)
생활방해
 o 사람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o 재산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o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항변사유
 o 생활방해(nuisance)
    【사례연습】

53분

3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  o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명예훼손
 o 명예훼손의 헌법상 제한
 o 사이버(cyber) 불법행위
    【사례연습】

52분

4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Ⅰ)

 o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일반적 구성요건
  - 주의의무, 의무위반 등

54분

5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Ⅱ)  o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일반적 구성요건
  - 인과관계
  - 손해 등
    【사례연습】

43분

6

엄격책임
제조물 책임

 o 동물에 대한 책임(liabilities for Animals)
 o 극히 위험한 활동(ultra-hazardous activities)
 o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o 사례 중심 기타 관련문제

51분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조국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 졸업(법학석사, LL.M./법학박사, S.J.D.)
    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법무법인 정도 외국변호사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
    공인행정사협회 이사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글로벌종합이민센터, 센터장

    저서: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미국계약법』, 『미국증거법』, 『미국재산법』, 『미국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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