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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본+심화] 개정 하도급법 마스터 과정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김정헌
    신 청 기 간 2021년 05월 17일~2021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8강 약 8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구매, 조달, 법무, 경영지원 등 기업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90,400 → ₩261,360
  • - 본 강좌는 2021년 04월 23일 ~ 2021년 04월 30일에 진행된 [[기본+심화] 개정 하도급법 마스터 과정]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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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심화]하도급법 마스터 과정 할인 이벤트 !

하도급법 기본, 심화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시는 분들께 10%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정위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하도급법의 집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최근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함으로써 기술유용행위 등 위법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반면, 자진 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을 통하여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배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하도급법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하도급법의 취지, 기본 개념,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업종 별 주요 사례, 최신 심결, 판례 등을 위주로 주요 쟁점 등을 파악하고, 관련된 위반사례를 분석합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시 단계별 점검사항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법에 대한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은 본 과정을 통해 하도급법의 핵심 개념 및 개정된 하도급법 관련 주요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관련 분쟁에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하도급 관련 기본개념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 하도급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 상 유의사항 파악
  3. 심결 및 판례 사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 적용능력 향상
  4. 최신 이슈사례 분석 및 법 위반 예방 가이드 제시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일정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실무상 쟁점/사례]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개요/ 
적용범위

- 하도급법 개관
- 하도급거래의 개념 및 특징
- 하도급법 적용범위 및 대상
- 하도급법과 상생법의 비교

58분

김정헌

변호사

2 하도급법상
규율내용
- 하도급법상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개관
- 거래단계별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50분

3

하도급법상 의무/
금지행위

- 계약 체결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 계약 이행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 대금 지급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43분

4 사건처리절차 및
하도급법 관련 동향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
-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 동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사건 동향

42분




[하도급법 최신이슈 및 핵심사례 분석/가이드라인 제시]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관련
최신 심결 및 판결

- 하도급법 관련 주요 심결사례 설명
- 최근 판결 동향
- 심결 사례 및 판례의 의미 분석
- 심결을 통한 실무상 주의사항

50분

안준규

 

변호사

2 업종별 하도급법
위반사례 심층분석
- 제조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 건설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45분

3

하도급거래
단계별 점검사항

- 계약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62분

4 하도급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대응방안

- Legal Risk 프로그램 소개
- 각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방안
- 조정 절차 대응방안

68분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김정헌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Competition Law Program (LLM.)
    일본 도쿄 소재 모리하마다마츠모토(森・濱田松本) 법률사무소 파견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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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3472-1410~2 팩스) 02)3472-1410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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