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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본]개정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이슈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김정헌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1-08-27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구매, 조달, 감사, 영업, 기획 관련 업무 담당자, 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로앤비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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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1.08.26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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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에 대해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동시에 진행하여 교육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일 전주에 이메일로 대면강의 또는 웨비나 수강과 관련한 안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웨비나로 수강하실 경우, 실시간 강좌 청취와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 웨비나로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접수하셔야 교육 전 교재 수령이 원활합니다.

- 웨비나 수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담당자: 김보현 주임 (02-3472-1411 / bohyeon.kim@tr.com)

   • 로앤비 교육센터: 02-3472-1410~2

지난 2020. 12. 29.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이 강화되며,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규율 내용에 변화가 생길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이 2배가 되어 현행 공정거래법에 비하여 훨씬 과중한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어느 시기보다도 더 기업활동의 전 부분에서 개정 공정거래법의 내용 및 규제 동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법 위반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분석하여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기업활동의 각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령의 내용 및 제도와 더불어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집행 방향과 규제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이 제반 기업 활동과 제반거래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 안에 개정 공정거래법 상 주요 제도의 개념과 취지, 위법성 판단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한편, 강의 중간에 소개되는 개별 사례 등을 통해 기업법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짧은 시간 안에 개정 공정거래법령 관련 주요 제도에 대한 이해
  2. 실 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 상 주로 문제되는 위법행위 유형 점검
블릿 교육일정
[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 파악]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공정거래법 총론

- 공정거래법령 개관
- 공정거래법의 기초 개념
- 공정거래법 집행 현황
- 개정 공정거래법 소개
- 공정거래법 집행에 따라 기업에 발생가능한 Risk 검토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 절차 소개

13:30

~

15:30

김정헌

변호사

2 부당공동행위
금지제도
- 부당공동행위의 개념
-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 부당공동행위 유형
-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

-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 거래강제 금지
- 거래거절 금지
- 차별적 취급 금지
- 경쟁사업자 배제 금지
- 부당한 고객 유인 금지
- 사업활동 방해 금지
-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15:30

~

17:30

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제도
-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방법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유형 
5 기업결합 제도

- 기업결합의 심사
- 기업결합의 신고제도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김정헌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Competition Law Program (LLM.)
    일본 도쿄 소재 모리하마다마츠모토(森・濱田松本) 법률사무소 파견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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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3472-1410~2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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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Masterclass]기업 인수합병 거래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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