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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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5월 오프라인 개설강좌

03-13
미국변호사자격 취득과정 ...

기업법무

강좌소개

2022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과 기업의 대응전략
카테고리: [기업일반][인사·노무]

강 사	구건서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2-03-11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기관의 법무 및 인사노무, 경영지원 부서 실무자,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22.03.1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고객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강의에 대해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장강의가 아닌 웨비나로 수강을 희망하시는 고객께서는 강의일로부터 1주 전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담당자: 정현목 과장 (02-3472-1412 / hyunmok.cheong@tr.com)
• 로앤비 교육센터: 02-3472-1410~2

2022년 개정 시행되는 노동 관계법의 동향 예측!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을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특히 대통령후보들의 대선공약과 함께 노동조합의 조직확대전략, 코로나19의 장기화, 금리인상 등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공휴일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모성보호 강화, 비종사자조합원 인정, 산별교섭 확대 등 노동법상의 이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따른 법원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판결과 행정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계약자 연차휴가일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요건, 소급인상분의 통상임금 인정, 상여금에서 재직자기준이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 PS와 PI의 임금성 인정 하급심 판결, 임금피크제 도입 시 개별근로자의 동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 MES와 근로자파견” 등이 최근 쟁점 판결입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최근 변경된 노동관계법 및 정책변화 동향을 총 정리하고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쟁점 판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무자들이 조직 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과정을 기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 노무, 법무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해당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인사노무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실무 노하우를 학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특징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및 노동 관련 정책 변화내용 총정리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련 핵심 쟁점 분석
개정 노동법의 세부 항목 별 기업의 전략 수립 및 조기 대응안 제시
핵심 노동 판례 분석과 심층적인 해석을 통해 기업 전략 수립 지원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2022년 노사관계 전망	- 디지털 경제와 경영환경의 변화 - 2022년 노동관련 정책의 변화 - 2022년 정치, 경제, 사회 흐름과 노사관계	10:00 ~ 13:00	구건서 노무사
2	2021년 개정된 노동관계법 해설	- 특별연장근로(1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8시간) 합의제도 도입 - 최대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면 주휴수당 발생 - 개인적 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 - 1년 계약직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재 규정 신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신설 - 임신근로자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련)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 -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보호조치 대상 범위 확대(모든 근로자)	10: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3	2022년 시행 개정 노동관계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가사근로자보호법 시행 - 최저시급 9,160원 - 민간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 - 직장 내 성희롱 및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 신청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4:00 ~ 17:00
4	2021년 노동조합법 개정과 대응전략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 비종사자(퇴직자)도 기업별노조 가입 가능 -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및 전임자급여 가능 - 분리된 교섭단위의 (재)통합근거 신설 -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 ‘점유 배제∙조업 방해‘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5	쟁점 노동판례 해설 (최근 쟁점 판례)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 기간제연구원에게 정규직연구원보다 적은 성과급은 차별행위 -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관련된 신의칙은 엄격하게 적용 -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신의칙 배제 - 퇴직자에게도 비례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인정 - 고정OT수당의 통상임금성 부정 - 선택적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 공기업 경영성과평가급의 임금성 인정 -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하급심) - 사기업에서의 경영성과급(PS, PI)은 임금성 부정(하급심) - 목표 인센티브(TAI)와 성과 인센티브(OPI)는 임금성 인정(하급심) - MES(통합생산관리시스템) 관리 근로자파견 인정(하급심)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 -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지위 부정

강사소개

구건서 노무사
제2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한국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 과정 수료(1996)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2012, 노동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18, 사회법 전공)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 시니어벤처협회 회장
(사) 한국위기청소년지원협회 회장

현재.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법학박사/노무사
현재. 법무법인 랜드마크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