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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본+심화] 개정 하도급법 마스터 과정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손승호
    신 청 기 간 2022년 05월 31일~2022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7강 약 8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법무, 컴플라이언스, 경영지원, 구매, 조달, 영업 등 기업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90,000 → ₩261,000
  • - 본 강좌는 2022년 05월 20일 ~ 2022년 05월 27일에 진행된 [[기본+심화] 개정 하도급법 마스터 과정]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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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에 맞춰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도급법 마스터하기!

[기본+심화] 하도급법 마스터 과정 할인 프로모션
하도급법 기본, 심화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시는 고객님께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정위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하도급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및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하도급법의 취지, 기본 개념,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업종별 주요 사례, 최신 심결 및 판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위반사례를 분석하고 하도급거래 시 단계별 점검사항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법에 대한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은 본 과정을 통해 하도급법의 핵심 개념 및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관련 분쟁에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로슈어를 통해 보다 상세한 과정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하도급 관련 기본개념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 하도급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 상 유의사항 파악
  3. 심결 및 판례 사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 적용능력 향상
  4. 최신 이슈사례 분석 및 법 위반 예방 가이드 제시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수강 기간 연장
- 강좌별로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강 기간 종료 7일 전 / 수강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연장버튼 활성화 됨.)
  (연장은 7일, 30일 기간 중 택 1 , 연장 기간에 따른 추가 결제가 필요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재 배송현황에 대해 조회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도서 배송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일정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실무상 쟁점/사례]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체계/ 
기본 개념 및 적용범위

- 하도급법 개관
- 하도급거래의 개념 및 특징
- 하도급법 적용범위 및 대상
- 하도급법과 상생법의 비교
51분

손승호

 

변호사

2 하도급법상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법상 의무 및 금지사항 개관
- 계약 체결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 계약 이행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 대금 지급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57분
54분
3 사건처리절차 및
하도급법 관련 동향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
- 최근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 동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사건 동향

45분

[하도급법 최신이슈 및 핵심사례 분석/가이드라인 제시]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관련
최신 심결 및 판결

- 하도급법 관련 주요 심결사례 설명
- 최근 판결 동향
- 심결 사례 및 판례의 의미 분석
- 심결을 통한 실무상 주의사항
89분

안준규

 

변호사

2 업종별 하도급법
위반사례 심층분석
- 제조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 건설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 기타 업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93분
3

하도급거래
단계별 점검사항

- 계약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39분
4 하도급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대응방안

- Legal Risk 프로그램 소개
- 각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방안
- 조정 절차 대응방안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손승호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STX 조선해양 사내변호사(2012~2013)
    공정거래위원회 근무(2013~2018)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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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 Event,미국변호사시험 준비과정(2023년 2월, 7월/2024년 2월시험, 합격대비;Blended Learning)-9월 5일 개강
  • 라인
  • Online Flex-LL.M. in U.S. Law
  • 라인
  • 기업맞춤강의
  • 라인
  •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동향
  • 라인
  •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회수(10.20)
  • 라인
  • 「묶음 」 MEE 에세이 「이론/Case문제풀이」 과정
  •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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