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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이선스 계약 법률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계약서작성]
  • 강        사 윤복남
    신 청 기 간 2022년 06월 22일~2022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5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지적재산권 관리팀, 국제거래·계약업무 담당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198,000
  • - 본 강좌는 2022년 06월 17일 ~ 2022년 06월 17일에 진행된 [라이선스 계약 법률실무]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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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야 할 것이 많은 복잡한 라이선스 계약!
​20년 전문변호사의 실무 노하우 전수!

라이선스 계약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계약법적 이해를 겸비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은 고난이도 계약입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라이선스 계약은 Licensor와 Licensee 어느 쪽이든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 시에는 다양한 사업적 리스크와 법률적 쟁점을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강좌는 특허 실시권 계약 및 기술도입계약에서부터 상표 라이선스 계약, 공동개발계약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별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쟁점과 특징에 대해 전문변호사가 실제로 검토한 계약서 샘플을 토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서 예제를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 개별 조항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최적의 라이선스 계약조항을 함께 만들어봄으로써 기업에 유리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특허실시권 설정, 기술도입,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등에 대한 실무사례 심층 검토
  2. 각 계약 유형별 주요 체크리스트 제시
  3. 구체적 분쟁사례 소개 및 분석을 통한 실전 강의
  4. 라이선스 계약의 각 개별조항별 심화학습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수강 기간 연장
- 강좌별로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강 기간 종료 7일 전 / 수강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연장버튼 활성화 됨.)
  (연장은 7일, 30일 기간 중 택 1 , 연장 기간에 따른 추가 결제가 필요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재 배송현황에 대해 조회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도서 배송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라이선스 계약의
분쟁사례와 유형
- 계약서 검토의 관점
- 실무 분쟁사례 소개
- 라이선스 계약의 유형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실시권, 상표사용권, 저작권 사용허락, 기술도입 계약 등
78분

윤복남

변호사

2 라이선스 계약
​체크 리스트
-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체크리스트
- 각 계약별 추가 체크리스트
  (상표사용 사용허락, 기술도입 등)
96분
3 각 조항별 심화학습 - 대상특허의 특정, 추가 기술 필요여부
- 특허등록 여부, 무효가능성 검토
- 계약지역, 판매지역의 설정(독점권 여부)
- 기술료(로얄티)의 종류, 기술료 산정
- 라이센시의 계산보고의무/실사
- 기술제공여부, 제공방법
- 실시권의 등록여부
- 재실시권의 설정(Grant of Sublicense)
- 개량기술 귀속 또는 Cross License
-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 보증 및 면책 – 제3자의 권리 주장 시 대응
- 제3자의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 대응의무
46분
4 각 조항별 심화학습

- 특허 등록 및 유지의무, 무효방지 노력
: 라이센시의 실시의무, 최소로열티
- 라이센서의 담보책임, 생산보증
- 특허 부쟁의 조항
-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종료 후 조치
- 계약의 해제, 해지
- 계약의 양도가능성
- 준거법
- 중재조항 및 재판관할

58분
5 라이선스 계약 협상시
유의사항

- 협상의 체크포인트
- 협상예제

6 라이선스 계약 샘플
​검토 실무

- 각 계약유형별 샘플 계약서 검토
- 각 쟁점별 실제 계약안 검토

50분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윤복남 변호사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보스턴대학 LL.M. 과정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주소분과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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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강신청] 가능한 강좌입니다.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 Event,미국변호사시험 준비과정(2023년 2월, 7월/2024년 2월시험, 합격대비;Blended Learning)-9월 5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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