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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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5월 오프라인 개설강좌

03-13
미국변호사자격 취득과정 ...

기업법무

강좌소개

계약금액조정 및 도급계약 임의해제에 따른 대응방안
카테고리: [기업일반][부동산][건설]

강 사	김도영, 조영윤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2-09-23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법무팀, 건설관련 실무자, 건설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기타 재건축 재개발 실무 담당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22.09.23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를 현장강의와 웨비나(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로 수강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원활한 교재배송을 위해 (강의일자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전에 아래 담당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담당자: 박미지 대리 (02-3472-1411 / miji.park @tr.com)
• 웨비나 수강 시, 교재는 강의일자 전일까지 요청하신 수령지로 택배를 통해 배송됩니다.
• 교재 배송현황에 대해 조회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강의일 2~4일 전에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돌관공사 등 각종 계약금액 조정 이슈, 도급계약에 대한 임의해제 이슈!
이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최근의 사례를 통해 업데이트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 및 국내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업에서도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쟁에 휩싸인 현장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최근 사례와 동향을 중심으로 이러한 분쟁들의 주요쟁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각종 계약금액 조정사유(물가변동,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공사 일시정지에 관한 지연보상금, 돌관공사, 운반거리 변경 등)를 총망라하고, 이에 관한 최근 판례까지 확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의 유형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시장 현황과 대응방안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시공자에 대한 시공자선정 취소 및 도급계약 해제/해지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를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총회 및 그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의 적법성,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완공 전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임의해제에 관련된 판례 동향과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교육특징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대한 총 정리
최근 판례의 동향 및 실제 문제된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 강연
건설 실무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문제해결방안 제시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계약금액 조정 사유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의 절차적 요건 - 각 계약금액 조정 사유의 실체적 요건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공사 일시정지에 관한 지연보상금, 돌관공사, 운반거리 변경 등) - 각 유형별 판례를 통한 쟁점 분석	13:30 ~ 15:30	김도영 변호사
Q&A Session			13:30 ~ 15:30	김도영 변호사
2	도급인의 완공 전 해제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도급인의 임의해제권 행사의 요건 및 효과 - 임의해제 관련 판례의 동향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임의해제 시의 대응방안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15:30 ~ 17:30	조영윤 변호사
Q&A Session

강사소개

	김도영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과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현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영윤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법무법인 민주(2009~2012) 현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