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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전략기술 및 핵심기술 보호의 주요쟁점 및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
  • 강        사 이근우
    교 육 시 간 14:00~17:00, 총 3시간
    강 의 일 정 2022-09-27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리팀, 전략기획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158,400
    교   육  장 로앤비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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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2.09.2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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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를 현장강의와 웨비나(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로 수강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원활한 교재배송을 위해 (강의일자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전에 아래 담당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담당자: 박미지 대리 (02-3472-1411 / miji.park @tr.com)
 • 웨비나 수강 시, 교재는 강의일자 전일까지 요청하신 수령지로 택배를 통해 배송됩니다.
 • 교재 배송현황에 대해 조회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강의일 2~4일 전에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기술보호의 핵심쟁점 및 유의사항 점검!

올해 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상 수출 및 M&A와 관련된 통제 역시 기술보호라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업은 대한민국의 주요 기술 수출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미국 등 해외의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된 법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외에서의 투자나 거래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로앤비에서는 핵심기술보호를 위해 최근 통과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주요한 법률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 기업 등의 업무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강연을 기획하였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짚어 봅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상 주요 내용, 특히 수출과 관련된 여러 실무상 유형과 문제점, 그리고 수출을 위해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최근의 강화된 트렌드와 그에 따른 대비사항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해당 강연을 통해 강화된 기술보호에 관련된 법령 및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주요 내용 정리
  2.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정리
  3. 해외의 유사한 법제에 대한 설명과 주요 내용 정리
  4. 첨단기술 또는 핵심기술의 수출 내지 해외 투자(또는 투자유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정리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국가첨단전략산업기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주요 내용
- 산업기술보호법 주요 내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각 법률의 차이점

 

14:00

~

17:00

이근우

변호사

2

FIRRMA와 CFIUS


- 미국의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및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의 심의 대상 및 절차
- 국내법과의 차이점
 

3 사건처리 절차 및
실무상 쟁점

- 전략산업 및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개념
- 수출 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 최근의 강화된 수출 신고/승인 대비 점검사항 사전 대비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이근우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대한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LA사무소 근무
    현재. 대한변리사회 특허제도위원회 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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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2.09.2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Event,미국변호사시험 준비과정(2023년 2월, 7월/2024년 2월시험, 합격대비;Blended Learning)-9월 5일 개강
  • 라인
  • Online Flex-LL.M. in U.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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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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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회수(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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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 MEE 에세이 「이론/Case문제풀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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