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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대규모유통업법 집행동향과 기업의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박종하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2-10-18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백화점, 마트, 면세점, 홈쇼핑 등 대규모유통업분야 관련 실무담당자, 기업법무담당자, 변호사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로앤비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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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중요성과 현황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 및 협조의무는 점차 강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에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나,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남용 등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거래관행은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최근에도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래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법 적용의 엄격성 및 대규모유통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판결들이 다수 선고됨에 따라 이러한 판결들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체크해 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기업실무자는 해당 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과정'은?

이에 로앤비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핵심개념 및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교부, 판촉비용 분담, 매장설비비용의 보상 등 여러 의무사항과 감액, 반품금지 등 다양한 금지사항에 관한 이해를 기본으로, 실무상 주요 쟁점, 최근 집행동향 및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의 의결사례법원 단계에서의 판결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 분석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령을 구체적으로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기업체 임직원 혹은 대규모유통업 분야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법적 쟁점 및 분쟁사례들을 충분히 학습함과 더불어 위반사례분석을 통해 업무상 Checkpoint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핵심개념 및 주요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
  2.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례 심층분석을 통한 주요쟁점 및 업무상 유의사항 파악
  3. 심결 및 판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 적용능력 향상
  4. 최신 사례∙이슈 분석 및 법 위반 예방 가이드 제시
  5. 최신 제∙개정 심사지침 및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동향/제정안 등 분석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범위 및
대규모유통업자의
​의무사항

 - 대규모유통업법의 체계와 총론
 -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분야 법 집행 동향 
 -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범위
 - 서면 교부의무 등
 - 의무사항 위반 주요 위반사례와 쟁점 분석

10:00

~

13:00

박종하

변호사

2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금지사항 <1>
 -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상품 수령거부 및 지체금지
 - 상품의 반품금지
 - 판매촉진비용의 부당전가 금지
 -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 금지의무 위반 주요 위반사례와 쟁점 분석 (1) 
  [점심식사]

13:00

~

14:00

3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금지사항 <2>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 금지의무 위반 주요 위반사례와 쟁점 분석 (2)

14:00

~

17:00

4 최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례, 판례분석

 - 최신 주요 위반사례와 쟁점 분석 
 - 판결 동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동향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박종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 법무관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홈쇼핑 거래의 특성과 법규 개선 등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경쟁과 법 제4호, 윤성운 공저, 20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로앤비 온주, 박종하, 안준규, 이기연 공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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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nt,미국변호사시험 준비과정(2023년 2월, 7월/2024년 2월시험, 합격대비;Blended Learning)-9월 5일 개강
  • 라인
  • Online Flex-LL.M. in U.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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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맞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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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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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회수(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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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 MEE 에세이 「이론/Case문제풀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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