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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공정거래 및 영업비밀 관련 기업 법률리스크 대응방안
카테고리: [기업일반]

강 사	이광욱, 안준규
교 육 시 간	10:00 ~ 17:00, 6시간
강 의 일 정	2022-11-1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법무, 준법감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감사, 전략기획 부서 실무자, 경영진 및 사내변호사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22.11.0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왜 기업에서의 Legal Risk 관리가 중요한가?
최근 점차 강화되는 다양한 법적 규제로 인해 기업이 직면하는 법률 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유/무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생존을 위해 전사적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거래 및 영업비밀 관련 기업 법률리스크 대응방안」 과정이란?
본 과정은 영업비밀과 공정거래 영역에서의 법률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과정으로,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 및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유출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을 정리하고 사전/사후적 관리방안을 모색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영업비밀 및 공정거래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법률리스크에 대해 살펴보고, 전사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리스크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얻으셔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 ‘전사적 Legal Risk Management 패키지 과정’을 수강하시는 고객 분께 10%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교육특징

공정거래 관련 유형별 규제 동향 및 발생가능한 리스크 분석
영업비밀 유출사례 분석을 통한 사전/사후적 관리방안 정리
리스크 사전 예방/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공정거래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과 동향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집행시스템의 강화와 변화 등 2. 공정거래법 관련 Risk Management 의 중요성	10:00 ~ 13:00	안준규 변호사
2		3.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이슈의 유형과 규제 동향의 검토 - 내부거래 규제 관련 동향 및 Risk -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관련 동향 및 Risk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제 동향 및 Risk - 하도급거래 관련 규제 동향 및 Risk - 대규모유통거래 분야, 가맹사업거래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동향 및 Risk - 표시광고 관련 규제 동향 및 Risk - 지적재산권 분야 공정거래법 적용 동향 및 Risk
3		4. 공정거래분야 Risk Management제고를 위한 기본사항/ Compliance System 구축의 기본 개요 - 각 Risk분야의 위험요소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주요분야별 핵심적 유의사항 - 주요 분야 Compliance System 구축의 기본개요
	[점심식사]		13:00 ~ 14:00
4	영업비밀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	1. 영업비밀 규제 개관 - 법령상 규제 - 기관 규제 - 영업비밀의 개념 -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 영업비밀 수준 진단 필요성	14:00 ~ 17:00	이광욱 변호사
5		2. 영업비밀 관련 사전적 관리 - 근로자와의 계약을 통한 관리 -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한 관리 - 기술적 조치를 통한 관리 -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3. 영업비밀 관련 사후적 관리 - 민사적 조치 :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 전직금지가처분/손해배상 - 형사적 조치 : 부정경쟁방지법 / 업무상 배임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행정적 조치 : 공정위, 중기부, 무역위원회 조사 및 신고
6		4. Practice 사례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운영사례 - 부당스카우트 등 영업비밀 유출 대응사례 분석

강사소개

안준규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이광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법학석사 (LL.M.)
미국 New York 소재 Steptoe & Johnson 법률사무소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해외농업개발 융자심의회 위원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재. 법무부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