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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묶음] 표시광고법 + 대규모유통업법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박종하
    교 육 시 간 13:30~17:30 / 10:00~17:00
    강 의 일 정 2022-10-13~2022-10-18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공정거래 부문 관련 업무 실무자, 대규모유통업분야 관련 실무담당자, 기업법무담당자,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528,000 → ₩475,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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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22.10.12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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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대규모유통업법] 묶음과정 할인 프로모션!

본 묶음과정을 수강하시는 고객 분께 10%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동향 [10월 13일(목)]
본 과정은 표시광고법의 개념, 규율 내용,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및 관련 동향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동향과 기업의 대응전략 [10월 18일(화)]
본 과정은 대규모유통업법의 핵심개념 및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교부, 판촉비용 분담, 매장설비비용의 보상 등 여러 의무사항과 감액, 반품금지 등 다양한 금지사항에 관한 이해를 기본으로, 실무상 주요 쟁점, 최근 집행동향 및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의 의결사례와 법원 단계에서의 판결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 분석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령을 구체적으로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 되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표시광고법의 기본 개념 및 실무상 주요 쟁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유형별 사례분석
  3.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상 유의사항 파악 및 점검
  4.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핵심개념 및 주요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
  5.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례 심층분석을 통한 주요쟁점 및 업무상 유의사항 파악
  6. 심결 및 판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 적용능력 향상
  7. 최신 사례∙이슈 분석 및 법 위반 예방 가이드 제시
  8. 최신 제∙개정 심사지침 및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동향/제정안 등 분석
블릿 교육일정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동향] - 10월 13일(목)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표시광고법의 체계,
기본 개념 및 적용범위

- 표시광고법의 제정 배경
- 표시광고법령의 체계
- 표시, 광고의 의미
- 책임주체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관련 고시 및 지침 내용 포함)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례 및 판례
- 최근의 사건 처리 동향​

3 사건처리 절차 및
실무상 쟁점
-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위험
- 표시광고법 집행 등 관련 제도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 표시광고법 집행 관련 각 단계 별 쟁점사항


[대규모유통업법의 정책동향과 기업의 대응전략] - 10월 18일(화)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범위 및
대규모유통업자의
​의무사항

 - 대규모유통업법의 체계와 총론
 -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분야 법 집행 동향 
 -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범위
 - 서면 교부의무 등
 - 의무사항 위반 주요 위반사례와 쟁점 분석

10:00

~

13:00

박종하

변호사

2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금지사항 <1>
 -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상품 수령거부 및 지체금지
 - 상품의 반품금지
 - 판매촉진비용의 부당전가 금지
 -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 금지의무 위반 주요 위반사례와 쟁점 분석 (1) 
  [점심식사]

13:00

~

14:00

3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금지사항 <2>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 금지의무 위반 주요 위반사례와 쟁점 분석 (2)

14:00

~

17:00

4 최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례, 판례분석

 - 최신 주요 위반사례와 쟁점 분석 
 - 판결 동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동향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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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 법무관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홈쇼핑 거래의 특성과 법규 개선 등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경쟁과 법 제4호, 윤성운 공저, 20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로앤비 온주, 박종하, 안준규, 이기연 공저, 2019)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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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2.10.12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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