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통제시스템(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실무 노하우 전수!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함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준법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현재 준법통제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감시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이러한 의무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2)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3)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8347 판결)
 
이에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각자 보유한 현행 준법통제시스템의 적합성과 실효성에 대해 점검을 받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른바 ‘내부통제시스템’은 재무적 관점에서의 금융권에서의 내부회계관리체계와 관련되어 설명이 이루어지거나, 해외 글로벌 선도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국내 기업이 청한 상황과 실무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와 참고할 만한 예시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본 강연은 성공적인 준법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획하였습니다. 최신판례와 규제기관의 동향을 기반으로 기업의 준법통제시스템을 구축, 강화하는 과정에서 주목하고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주요 실무적 이슈가 무엇인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국내외 선도기업들의 Best Practice는 무엇인지 별로 공유하여 준법통제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사례 및 그에 따른 노하우를 원하시거나, 최신의 동향을 파악하여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강연에 참석하시어 업무능력 향상과 함께 선도 기업들의 업무노하우를 전수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