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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Part 1+2]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이슈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김규식
    신 청 기 간 2023년 01월 01일~2023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8강 약 8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구매, 조달, 감사, 대관, 영업, 기획 관련 업무 담당자 등
    교   육  비 ₩264,000
  • - 본 강좌는 2022년 11월 18일 ~ 2022년 11월 25일에 진행된 [[Part 1+2]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이슈]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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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내에 공정거래법령 관련 주요 제도에 대해 총 정리!

지난 2020. 12. 29.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이 강화되며,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졌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이 2배가 되어 현행 공정거래법에 비하여 훨씬 과중한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어느 시기보다도 더 기업활동의 전 부분에서 개정 공정거래법의 내용 및 규제 동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법 위반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분석하여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기업활동의 각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령의 내용 및 제도와 더불어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집행 방향과 규제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이 제반 기업 활동과 제반거래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 안에 개정 공정거래법 상 주요 제도의 개념과 취지, 위법성 판단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한편, 강의 중간에 소개되는 개별 사례 등을 통해 기업법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1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반(기초 개념, 전면 개정안, 신정부 동향 등),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Part 2 강의]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경제력집중억제(부당지원 포함),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오니, Part 1과 Part 2를 모두 수강하실 경우 공정거래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최근 공정거래 관련 중점 집행분야 및 쟁점사항 파악
  2. 실 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 상 주로 문제되는 위법행위 유형 점검
  3. 최신 이슈사례 분석 및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과 분쟁해결방안 제시
  4. 동종 업계 종사자, 분야 전문가와의 실무지식 교류와 네트워킹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일정
[[Part 1]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이슈]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공정거래법 총론


- 공정거래법령 개관
- 공정거래법의 기초 개념
- 공정거래법 집행 현황
-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제되는 공정거래법 제도변화와 정책방향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최근의 주요 집행 분야와 쟁점사항
- 공정거래법 집행에 따라 기업에 발생가능한 Risk 검토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 절차 소개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49분

안준규

변호사

52분
2

부당공동행위
금지제도


- 부당공동행위의 개념
-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 부당공동행위 유형
-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42분
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


-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 거래강제 금지
- 거래거절 금지
- 차별적 취급 금지
- 경쟁사업자 배제 금지
- 부당한 고객 유인 금지
- 사업활동 방해 금지
-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55분

[[Part 2]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이슈]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제도


-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방법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유형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
​인 포함

 
45분

김규식

변호사

2

기업결합 제도


- 기업결합의 심사
- 기업결합의 신고제도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58분
3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


- 부당지원행위 금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대기업집단 시책의 주요 변경사항과 동향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43분
4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효과적 분쟁해결방안


- 공정거래 관련 Risk Management와 그 중요성
- Legal Risk 관리 프로그램 소개
- 새로운 분쟁 해결 제도로서의 조정 절차와 유의사항
 

37분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김규식 변호사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학과, 경제학(우등)
    제41기 사법연수원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법무법인(유) 충정(2012~2016)
    Alston & Bird LLP, Washington D.C.(2021)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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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선스 계약 법률실무
  • 라인
  • [기본+심화] 국문계약실무 마스터과정
  • 라인
  • [Part 1+2] 하도급법 주요쟁점 및 기업의 대응전략
  • 라인
  • 제조 하도급 거래의 실무쟁점과 사례해설
  • 라인
  • https://qrcodes.pro/45WLRB LLM_2023년 8월학기(8/4 마감)
  • 라인
  • 2023 미국변호사시험 준비과정
  • 라인
  • 기업 맞춤형 교육(출장강의)
  • 라인
서비스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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