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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제대로 알고 쓰는 국문계약서 작성 실무
카테고리: [기업일반][계약서작성]

강 사	조상규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3-04-21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및 기관의 법무/영업/구매/관리/총무/기획 등 계약서 업무담당 실무자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23.04.2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계약서 제대로 알고 쓰자!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전수 받는 시간!

기업 법무에 있어 계약서 작성 및 검토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조항과 용어를 꼼꼼하게 따져가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률 이슈 및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해당 강연자는 다양한 기업법무 자문을 통해 실무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에 임의로 계약서를 조정한 후 수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다수 목격하였고, 그 주된 이유로 시중에 이론 위주의 교과서와 같은 서적들은 존재해도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계약서 관련 쟁점들 만을 뽑아서 설명하고 그 노하우를 전달하는 교재와 강의는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강연자의 16년간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서 주로 문제되는 실무 노하우로 구성된 저서를 기반으로 하는 실무 중심의 국문계약 저자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본 강연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 기업 등 법률 자문료가 부담스러운 기업의 계약 및 법률실무 담당자들이 잘못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꼭 숙지해야 하는 주요 계약조항 및 계약서의 활용에 대한 실무지식을 전수해 드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실제 계약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실무상황에 대한 대처부터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쟁점사항에 대해 사례 중심의 유의사항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계약 관련 리스크를 조기에 예방하고, 계약서 작성 및 검토능력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특징

지루하고 실무와 동떨어진 교과서 같은 기존 계약서 강의와의 차별화된 실무 중심의 강의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계약 관련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실무적용도 높은 교육(이론적인 내용은 과감하게 제외)
저자가 기업법무를 통해 직접 수행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과 유의점을 생생하게 전달
계약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계약조항에 대한 분석 및 정리
계약서 조항 이외에도 실무에서 주로 쓰이는 협상, MOU, 내용증명 등의 활용 요령에 대한 해설
표준계약서를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의 저자 직강이며,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저서 무료 제공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계약총론 1	- 계약서 작성과 검토의 요령 - 계약의 구속력과 탈출 - 계약과 협상 : 이기는 분쟁협상 전략기법, 협상론의 대표케이스,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 재판장을 설득하는 전략, 협상의 묘미	10:00 ~ 13:00	조상규 변호사
2	계약총론 2	- MOU의 법적 구속력 : 양해각서, MOU의 의미, MOU의 법적 구속력, NDA의 필요성 등 - 구두계약의 효력 : 녹취록의 활용, 구두계약의 구속력, 하도급법의 서면작성 의무, 계약의 성립과 불성립, 구도로 협의한 내용과 계약의 충돌방지 등 - 계약체결의 당사자
3	계약총론 3	- 내용증명의 활용 : 내용증명의 법적 구속력, 내용증명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답변 기한,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 내용증명 작성 방법, 통지의무의 이행, 내용증명을 통한 사건의 해결 등 - 관할 특약의 중요성 : 법원 소송과 상사중재의 차이, 법원 관할을 선점하라 - 실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사례 해설
[점심식사]			13:00 ~ 14:00
4	계약각론 1	- 계약의 목적과 정의 조항 - 계약의 기간 조항 : 묵시적 갱신 조항, 계약 기간의 협상, 비밀유지 의무의 기간, 비밀준수서약 및 경업금지약정의 기간 등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개념, 법원의 감액을 고려, 계약금과 해약금, 가계약금과 계약의 파기,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조항 등	14:00 ~ 17:00
5	계약각론 2	- 계약의 해제와 해지 조항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사정변경과 해제 해지, 해제와 해지 조항 검토 등) - 책임제한 조항 : 불가항력 조항, 지체상금 조항, 지배영역의 개념, 코로나와 메르스, 책임 제한 조항 소송 사례 등 - 수익배분 조항 : 동업계약과 수익배분 조항, 수익을 5대5로 나누는 조항, 분식회계와 소송, 수익 배분이 아닌 월정액의 지급약정 등
6	계약각론 3	- 대금지급과 변제 조항 : 소비대차 계약, 대금지급 조항의 검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 추심자', 채권추심법 상 '대리인의 선임', 채권추심법 상 '금지되는 행위' 등 - 납품과 검수 조항 : 하자 조항의 검토, 하자의 판단, 검수 조항의 중요성, 소유권 유보 등 - 표준계약서 활용 및 실무적용 노하우 해설

강사소개

조상규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연세대학교 Finance MBA 경영학석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 정률 파트너 변호사
현재.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현재.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前 과학기술교육분과 법률총괄)
현재.한국회계법학연구소, 블록체인법률연구소, 기업경영법무연구원 대표
현재.중앙대로스쿨·동아대로스쿨 겸임교수/방통대 상법교수
현재.중앙대예술경영대학원·경희대관광대학원 겸임교수
현재.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에너지특위자문위원, 4차산업혁명특위자문위원
현재.기재부·문화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현재.산업부·국토부·규제신문고 규제개혁심의위원
현재.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재.서울맹학교·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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