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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Part 1+2] 하도급법 주요쟁점 및 기업의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8시간
    강 의 일 정 2023-06-23~2023-06-3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법무, 컴플라이언스, 경영지원, 구매, 조달, 영업 등 기업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422,400 → ₩380,16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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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3.06.22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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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하도급법 마스터하기!

[Part 1+2] 하도급법 묶음과정 할인 프로모션
하도급법 Part 1, 2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시는 고객님께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로앤비에서는 하도급법령의 주요 내용과 각 내용 별로 자주 문제되는 실무 사례, 공정위 선례, 법원 판례 등을 Part 1과 Part 2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하도급법의 내용을 기본부터 심화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Part 1] 하도급법 주요쟁점 및 기업의 대응전략 (6/23, 금)
하도급법령의 주요내용과 각 내용별로 자주 문제되는 실무사례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하도급법 상 의무 및 금지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업무 상 유의사항 및 위반 소지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Part 2] 하도급법 주요쟁점 및 기업의 대응전략 (6/30, 금)
빈번하게 이슈화 되는 ‘부당요구 사례’, ‘탈법행위’ 등에 대한 사안들을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실무 상 유의사항 및 위반 시 대응방안에 대해 학습하실 수 있으며, 하도급법 집행과 관련한 최근 공정위 동향과 더불어,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하도급법상 주요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의이니, 본 과정을 통해 하도급법 최신동향 및 주요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하도급 관련 기본개념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 사례를 기반으로 하도급법 상의 의무 및 금지사항 검토
  3. 하도급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 상 유의사항 파악
  4. 하도급법과 관련한 최근 공정위 동향 정리
블릿 교육일정
[Part 1] 사례를 통한 하도급법 상 법적 의무/금지사항 정리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체계/
기본개념 및 적용범위


- 하도급법 개관
- 하도급거래의 개념 및 특징
- 하도급법 적용범위 및 대상
- 하도급법과 상생법의 비교
- 하도급거래의 성립 요건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하도급법 상
의무 및 금지사항
<1>


- 하도급법상 의무 및 금지사항 개관
- 서면발급 의무의 내용 및 실무상 쟁점
- 부당한 특약 금지 및 체크 포인트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의 내용 및 사례
 

3 하도급법 상
의무 및 금지사항
<2>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제 문제
- 위탁취소와 관련한 제 문제
 


​​[Part 2] 하도급법 관련 최신 정책동향 및 위반 시 대응방안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상
의무 및 금지사항
<3>


- 검사 및 클레임 처리 관련 제 문제
- 반품 시의 이슈사항 정리
- 하도급대금 감액 관련 주의사항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하도급법 상
의무 및 금지사항
<4>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관련 제반 사례 및 유의사항
-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제 문제
- 경영간섭 이슈와 관련한 제 문제
- 보복조치 관련 주의점 및 실무 사례
- 탈법행위 금지 관련 주의 사항
 
3

하도급법 위반시의
제재내용


- 하도급법 위반 시의 제재 내용 및 대응 방안
 

4 하도급법 관련
​최근 동향


- 최근의 법 집행 동향 분석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 납품단가 연동제 내용 소개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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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3.06.22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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