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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 카테고리: [기업일반][채권&도산법]
  • 강        사 허보열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4-07-17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채권관리 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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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주요 흐름과 쟁점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절차 대응 및 채권회수방안 제시!


팬데믹 시절의 양적완화가 종료된 후 금리인상과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신청한 법인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경영자나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이던 제도를 변경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고 절차의 신속성이 강조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고, 시행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실무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은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관 및 회생절차개시의 효과, 회생절차 내·외에서의 권리행사, 파산절차의 개관 및 파산채권의 회수방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생기업의 담당자들은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해관계자들은 회생회사와 파산회사의 관련자들이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며,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사항 및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와 관련한 실무지식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본 강연에 참석하시어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며 효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실무지식과 주의사항을 함께 습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주요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2.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제시
  3. 이론과 실제사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실무적용능력을 극대화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회생절차의

개관

회생절차

개시의 효과

- 채무자회생법의 제정목적 및 특징
- 회생절차의 목적 및 대원칙
: 회사회생의 법칙, 채권자평등의 원칙

- 회생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신청부터 종결까지)
- 회생절차상 채권자들 권리의 분류
: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구별 등

- 회생절차개시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범위

a.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금지의 원칙
b.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및 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취소
c.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능범위
d. 회생절차상의 부인권
e. 회생절차와 신탁
f.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개념

10:00

~

13:00

허보열

변호사

2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행사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a. 관리인(회사)의 회생채권목록 작성
b.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
c.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d. 회생채권(회생담보권)확정청구의 소
e. 기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f.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특별규정

- 회생계획의 작성 및 수행
a. 회생계획의 대략적인 내용(현금변제, 출자전환 등)
b. 회생계획의 가결 및 인가
c. 회생계획의 미이행시 제재방안
d. 회생절차 참가와 시효중단

- 회생회사 M&A의 진행 및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a. 회생회사 M&A 절차의 개관
b.인수대금의 결정 및 분배
c.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14:00

~

15:00

3

회생절차

외에서의

권리행사

- 보증인 등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

- 보증인 또는 물상담보 등 제3자로부터의 변제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미치는 영향

15:00

~

16:00

4

파산절차의

개관 및

파산채권의

회수방안

- 파산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의 분류 및 권리행사의 제한
a. 별제권의 인정
b. 파산채권 변제의 금지
c.재단채권의 구별(조세채권 포함)
d. 상계권 행사의 제한
e.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f. 환취권의 인정

- 파산채권의 신고 및 확정
-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16:00

~

17:00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허보열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5회 사법시험 합격/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현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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