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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업실무자를 위한 사건유형별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금융·조세][소송전략][상법][지식재산권][인사·노무][공정거래][계약서작성][채권&도산법]
  • 강        사 조상규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4-10-15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기관의 법무 실무자 및 관리자,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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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24.10.14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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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사례분석을 통한 실무지식 업그레이드!

기업법무는 법적 분쟁의 종합예술이며, 법적 분쟁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법무 및 법적 분쟁의 흐름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법무와 관련된 분쟁들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는 단편적인 지식만을 습득할 뿐 기업분쟁의 전체적인 해결감각을 익히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본 강의는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되는 주요 사건유형 사례를 계약서, 하도급법, 저작권법 등 크게 11가지 유형으로 구성하고, 실제 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해 각 사건유형별 대응전략 및 종합적 분쟁해결 노하우를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의 법률실무에 입각하여 기업에서 법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유형별 대표적 사례풀이를 통한 궁금증 해소와 법률적 지식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본 강연을 통해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분쟁사례에 대해 살펴보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 노하우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각 기업에서 법률업무 수행 시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주요 분쟁사례 엄선
  2. 법리와 판례분석을 통한 명쾌한 해결책 제시
  3. 체계적인 학습과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 적용능력 향상
  4. 강사 저서 『기업법무 제대로 알기』 무료 증정
       ​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서론

- 기업 분쟁의 흐름과 쟁점
- 상존하는 다양한 영역의 법률위험 관리
- 유형별 대응전략의 필요성

10:00
~
11:00

조상규

변호사

2 사건유형별
대응전략

- 계약서의 중요성
: 계약서 작성 및 검토의 기본기 익히기, 계약의 주체 및 목적, MOU와의 관계 등

- 물품구매의 법률관계
: 목적물의 특정, 계약기간, 납품,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분쟁의 해결, 내용증명, 동업계약 등

- 동업투자 및 채권추심, 집행, 보전 관련 분쟁
: 동업계약상의 분쟁 대응, 정산서의 적정성 검토, 채권추심법,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담보공탁, 중재판결 등

- 세무, 회계, 금융, 회생 관련 분쟁
: 가산세 및 부가세 관련 소송, 자기주식 취득, 가업승계, 과세처분 불복방법, 금융투자자소송, 금감원 감리조치 대응, 사채발행 관련 분쟁 대응, 기업회생 등

- 하도급, 공정거래 관련 분쟁
: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 하도급법상 3배 배상 제도, 개정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조정 등

- 부동산 및 공사 관련 분쟁
: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 대응, 상가권리금, 전대차계약, 압류 및 가처분과 손해배상, 공사중지가처분, 공사대금청구, 공사하자감정 등

- 부정경쟁, 영업비밀 관련 분쟁
: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손해배상, 경업금지 약정, 부정경쟁행위 등

- 저작권, 캐릭터, 상표 관련 분쟁
: 공동저작권, 캐릭터, 내용증명, 영상저작물, 홈페이지, 사진저작권, 저작권 침해 대응요령 등

- 노무, 임금 관련 분쟁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근로계약서, 징계 및 해고 등

-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권 관련 분쟁
: 상사가처분, 경영권 공격 방어 방법, 회사 소송 등

- 윤리경영, 형사 관련 분쟁
: 배임수증재, 횡령, 방산비리, 수사절차 대응 등

11:00
~
16:00

3
4
5

대응방안
및 결론

- 대응방안
- 예방적 법률자문의 중요성

16:00
~
17:00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조상규 변호사
  •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세법전공)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금융법전공)
    연세대학교 Finance MBA 대학원 경영학 졸업(석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 정률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변호사 / 금융법박사 / 금융MBA / 변리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기술거래사
    한국회계법학연구소 · 블록체인법률연구소 · 기업경영법무연구원 대표
    중앙대로스쿨 · 동아대로스쿨 · 경희대관광대학원 · 숙명여대 · 방통대 겸임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법률총괄 / 경제분과 자문위원
    기재부 · 문화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산업부 · 국토부 · 규제신문고 규제개혁심의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특허청 NFT · IP 전문가협의체 위원 / 국회 4차산업특위 · 에너지특위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
    서울맹학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한국스카우트연맹 고문변호사 / 한국자원봉사포럼 감사
    KT · SBS · 예술의 전당 등 다수 고문변호사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위원
    경남일보 객원논설위원

    『저서』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 『저서』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저서』 기업법무 제대로 알기 / 『저서』 재개발•재건축 제대로 알기
    『저서』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제대로 알기 / 『저서』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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