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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카테고리: [기업일반][금융·조세][지식재산권]

강 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교 육 시 간	10:00~17:30
강 의 일 정	2016-03-25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사내변호사, 기업법무부서 및 국제부, 국제무역 및 영업부서, 특허 라이선스•부서, 전략기획부서, 연구부서 담당자, 경영진 등
교 육 비	₩100,000
교 육 장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 E구역 7호(Hall E E7) (지하철 9호선(봉은사), 2호선(삼성))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16.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주 관 /		주 최 /

주 관 /

주 최 /

부제 :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국내 신기술분야의 선두주자 중의 하나인 법무법인 민후와 로앤비는 금번 컨퍼런스에서 아래와 같이 최근 국내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신 기술 분야」에 대한 법률적 주요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성심 성의껏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드론의 법적 이슈(국내외)
정부는 2020년까지 소형물품 배송과 고층건물 안전진단 등 8대 분야에서 드론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 드론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손톱 밑 가시’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
빅데이터는 수많은 데이터를 한번에 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 산업군을 가리지 않고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정부 역시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이슈(국내외)
자동차와 IT의 협업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완성차와 전장부품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해외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4.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
특허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의 가치를 평가받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특허가치평가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화 하여 금액으로 환산해주는 것으로 기술거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5. 크라우드 펀딩의 현재와 미래
지난 1월 25일 유망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중이 십시일반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은 대가 없이 돈을 지원하는 기부·후원형과 대출형만 허용돼왔으나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됐습니다.

6.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 규제
IT와 금융(Finance)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가 정상궤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간편결제를 시작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증권, 송금, 자산관리 등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확산으로 규제도 조금씩 강화되고 있습니다.

7. SW저작권 단속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
최근 SW저작권 단속이나 감사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W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탓에 우리 기업들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SW저작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Brochure Download" 를 통해 보다 상세한 세미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특징

드론/자율주행, 빅데이터, 핀테크 등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법적 이슈 검토
특허가치평가와 저작권 단속 대응방안 등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개별적 법률상담과 네트워킹 시간
본 세미나는 변호사의무연수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시간	발표자
접수 등록		09:30~10:00
개회사 / 인사말		10:00~10:10
제1부 (The Morning Section)
1	드론의 법적 이슈(국내외) - 드론의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 사생활 보호, 보안 등에 대한 다양한 법적문제 - 드론의 안전성 확보 등	10:10~10:50	김인수 외국변호사
2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 - 정부와 기업들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익모델 개발 방안 - 법적인 규제	10:50~11:30	최민정 변호사
3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이슈(국내외) - 자율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법규위반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운전 주체가 사람에서 인공지능(AI)으로 바뀌면서 달라질 보험체계 등	11:30~12:10	최낙균 변호사
점심식사 & Coffee Break		12:10~13:20	식사제공
제2부 (The Afternoon Section)
4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 - 특허가치평가,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을 '현금'으로 만드는 방법 - 특허가치평가의 용도와 방법론	13:20~14:00	이동환 변리사
5	크라우드 펀딩의 현재와 미래 - 크라우드 펀딩 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내의 투자현황 -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미래	14:00~14:40	김혜수 변호사
6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 규제 - 핀테크의 현황 - 핀테크 관련 법적 규제에 대한 심층 분석	14:40~15:20	송재성 변호사
Coffee Break		15:20~16:00
7	SW저작권 단속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 - 국내 기업의 SW불법 복제 단속 사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사례) - 이에 대한 분석과 우리 기업들의 향후 대응방안 등	16:00~16:40	최주선 변호사
Q&A		16:40~17:10	김경환 대표변호사 외
Closing & Networking		17:10~17:30	강사전체

강사소개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변리사, 교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오는 3월 25일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는 드론/자율주행, 빅데이터, 핀테크 등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특허가치평가와 저작권 단속 대응방안 등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될 계획입니다.

컨퍼런스 제1부(The Morning Section)에서는 ‘하늘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드론과 자동차와 IT기술이 결합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이슈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드론•자율주행자동차사고 운행으로 인한 사고 대응,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험체계 변동 등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검토합니다.

또한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을 주제 발표도 준비돼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해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컨퍼런스 제2부(The Afternoon Section)에서는 특허와 저작권, 크라우드펀딩과 핀테크에 대한 심도있는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먼저 특허 소송의 핵심인 특허의 가치 평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허 침해 소송의 현황과 특허 소송의 이슈가 공유됩니다.

또 핀테크와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핀테크는 IT와 파이낸스(Finance)의 합성어로 금융시장과 소비시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의 현황과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깊이있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25일 첫 선을 보인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 자세히 다룰 계획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국내의 투자현황,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미래를 짚어봅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은 ‘SW저작권 단속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마련했습니다. 최근 들어 SW저작권 단속으로 인한 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제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기업의 SW 불법 복제 단속 사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컨퍼런스 뒤에는 귀빈들의 개별적인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별적 법률상담과 네트워킹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금일 컨퍼런스를 통해 소중한 IT 관련 법률 지식을 가져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드리는, 고객을 위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1년, ‘국민의 삶이 두텁고 윤택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경영이념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에게 보다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기르는데 주력해 왔으며, 탁월한 인재를 꾸준히 영입하면서 2014년 법무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급변하는 시대에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게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을 하는 로펌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전문적이며 선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력은 톰슨로이터의 자회사이자 법률전문 미디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를 통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올해의 부띠크 로펌’, ‘올해의 IP 로펌’ 파이널리스트, ‘올해의 TMT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로펌’ 파이널리스트 등에 올라 대형로펌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를 그 누구보다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 및 다양한 자문사례 등은 공식 홈페이지(minwh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