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 중요성과 현황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 및 협조의무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기업실무자는 해당 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제도 개선 사항과 입법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근절대책(2017. 08. 01.)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2017. 11. 21.)을 발표하였고, 대규모유통업법의 전속고발제도의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정거래 분야 법 집행체계의 개선방안을 담은 법 집행체계 개선 TF의 최종 보고도 이루어졌는바, 향후 유통분야에 있어 규제 환경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의 내용과 방향, 아울러 그 함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유통기업의 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과정'은?

이에 LAWnB에서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근절대책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공정거래 분야 법 집행체계 개선 TF의 최종 보고 내용과 규제 환경 변화의 내용과 방향, 함의와 유의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핵심개념 및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교부, 매장설비비용의 보상 등 여러 의무사항과 감액, 반품금지 등 다양한 금지사항에 관한 이해를 기본으로, 실무상 주요 쟁점, 최근 집행동향 및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의 의결사례와 법원 단계에서의 판결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분석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령을 구체적으로 숙지하여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기업체 임직원 혹은 대규모유통업 분야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법적 쟁점 및 분쟁사례들을 충분히 학습함과 더불어 위반사례분석을 통해 업무상 Checkpoint 및 가이드라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