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윤복남 |
신 청 기 간 | 2020년 01월 01일~2020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팀, 지적재산권 관리팀, 국제거래·계약업무 담당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98,000 |
검토해야 할 것이 많은 복잡한 라이선스 계약! 라이선스 계약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계약법적 이해를 겸비해야하기 때문에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은 고난이도 계약입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라이선스 계약은 Licensor와 Licensee 양쪽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 시에는 다양한 사업적 리스크와 법률적 이슈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서 예제를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 개별 조항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최적의 라이선스 계약조항을 함께 만들어봄으로써 기업에 유리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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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라이선스계약의 |
- 계약서 검토의 관점 - 실무 분쟁사례 소개 - 라이선스 계약의 유형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실시권, 상표사용권, 저작권 사용허락, 기술도입 계약 등 |
윤복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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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라이선스계약 |
-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체크리스트 - 각 계약별 추가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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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각 조항별 심화학습 |
- 대상특허의 특정, 추가 기술 필요여부 - 특허등록 여부, 무효가능성 검토 - 계약지역, 판매지역의 설정(독점권 여부) - 기술료(로얄티)의 종류, 기술료 산정 - 라이센시의 계산보고의무/실사 - 기술제공여부, 제공방법 - 실시권의 등록여부 - 재실시권의 설정(Grant of Sublicense) - 개량기술 귀속 또는 Cross License -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 보증 및 면책 – 제3자의 권리 주장시 대응 - 제3자의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 대응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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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각 조항별 심화학습 |
- 특허 등록 및 유지의무, 무효방지 노력 : 라이센시의 실시의무, 최소로열티 - 라이센서의 담보책임, 생산보증 - 특허 부쟁의 조항 -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종료 후 조치 - 계약의 해제, 해지 - 계약의 양도가능성 - 준거법 - 중재조항 및 재판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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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라이선스 계약협상시 |
- 협상의 체크포인트 - 협상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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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라이선스 계약서 샘플 |
- 각 계약유형별 샘플 계약서 검토 - 각 쟁점별 실제 계약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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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