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국현 |
교 육 시 간 | 14:00~17:00, 총 6회 / 18시간 |
강 의 일 정 | 2021-03-09~2021-03-24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무역/수출입 기관,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950,400 → ₩855,400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국제법무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미국 계약법!, 불법행위법!, 증거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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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 계약법의 기본적 이해 |
o 미국계약법의 흐름(a big picture) o 합의(agreement)와 거래(bargain)와의 관계 |
14:00 ~ 17:00 |
1일차 |
2 | 미국 계약법과 영문계약서와의 연계성 | o 미국 계약법과 영문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법률용어 및 기초 개념 o 계약의 유형별, 개별적 접근 o 영문계약서의 구조와 영문계약서 작성실무의 기본적 이해 【사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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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계약의 성립 | o 계약에 관한 일반적 논의 o 계약의 성립이전 단계의 계약(preliminary agreement) -비밀유지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 non-disclosure agreement) MOU(memo of understanding), 의향서(letter of intent) 등 o 계약교섭이 결렬된 경우의 책임(precontractual liability) o 계약의 구성요소 및 성립요건(formation of a contract) - 청약 (offer)과 승낙 (acceptance) - 대가관계 (consideration) - 항변사유의 부존재(no defenses) 【사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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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계약의 이행 및 변경, 보증책임 |
o 계약의 해석과 구두증거배제법칙(PER) o 계약의 변경(modification) o 계약에 부가된 조건(conditions) o 보증책임(warranty)의 비교법적 접근 - 계약법상의 보증책임 - 불법행위법상의 보증책임 - 재산법상의 보증책임 【사례연습】 |
14:00 ~ 17:00 |
2일차 |
5 | 계약 위반과 구제수단 | o 계약위반이 갖는 의미 o 계약위반 시 고려되는 구제수단(remedies) - 매도인이 위반하는 경우 - 매수인이 위반하는 경우 o 정신적 손해배상, 이득반환 등 【사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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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3자와의 법률관계 |
o 복수당사자 관계 - 제3자의 수익을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o 권리의 양도와 의무의 이전 【사례연습】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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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 불법행위법의 흐름 |
o 미국 불법행위법과 계약법과의 관계 o 미국 불법행위법의 개요(a big picture) o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 일반적 구성요건 |
14:00 ~ 17:00 |
3일차 |
2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Ⅱ) 생활방해 |
o 사람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o 재산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o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항변사유 o 생활방해(nuisance) 【사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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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 | o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명예훼손 o 명예훼손의 헌법상 제한 o 사이버(cyber) 불법행위 【사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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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Ⅰ) |
o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일반적 구성요건 - 주의의무, 의무위반 등 |
14:00 ~ 17:00 |
4일차 |
5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Ⅱ) | o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일반적 구성요건 - 인과관계 - 손해 등 【사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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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엄격책임 |
o 동물에 대한 책임(liabilities for Animals) o 극히 위험한 활동(ultra-hazardous activities) o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o 사례 중심 기타 관련문제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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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 증거법의 이해 |
o 미국 증거법의 체계와 조문 구조 - Federal Rules of Evidence("FRE") |
14:00 ~ 17:00 |
5일차 |
2 | 불요증 사실 민사사건에서의 추정 관련성 (Ⅰ) |
o 재판상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FRE §201) o 민사사건에서의 추정(FRE §301) o 관련성의 조문 체계(FRE §40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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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련성 (Ⅱ) | o 성격증거, 입증방법(FRE §401~405) o 습관(FRE §406) o 사후적 구제조치(FRE §40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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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관련성 (Ⅲ) |
o 성범죄와 아동학대(FRE §412~§415) o 특권(FRE §501~§502) o 증인과 증언(FRE §601~§615) o 의견과 전문가 증언(FRE §701~§706) 【사례연습】 |
14:00 ~ 17:00 |
6일차 |
5 | 전문증거 전문증거와 그 예외 |
o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FRE §801~§803) o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FRE §804~§807) 【사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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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증거의 진정성과 동일성 |
o 증거의 진정성과 동일성, 자기인증적 증거 등 (FRE §901~§903) o 원본과 사본의 증거능력 등(FRE §1001~§1008) 【사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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