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중요성과 현황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 및 협조의무는 점차 강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최근에도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9년부터 상품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소위 ‘임대 을’)를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게 되었고, 공정위는 최근 기존에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대규모유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법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추후 법 위반 여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존에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유통사업자들에 대한 법 집행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현재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에 대하여 당정청 간 협의 하에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공정위는 최근 올해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2020년 9월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공정화법이 도입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나 기존의 유통업과 함께 오픈 마켓을 함께 영위한 사업자들의 계약서, 업무프로세스 등이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기업실무자는 해당 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과정'은?

이에 로앤비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핵심개념 및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교부, 매장설비비용의 보상 등 여러 의무사항과 감액, 반품금지 등 다양한 금지사항에 관한 이해를 기본으로, 실무상 주요 쟁점, 최근 집행동향 및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의 의결사례와 법원 단계에서의 판결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 분석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령을 구체적으로 숙지하여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제∙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과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동향, 제정안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점의 발굴,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기업체 임직원 혹은 대규모유통업 분야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법적 쟁점 및 분쟁사례들을 충분히 학습함과 더불어 위반사례분석을 통해 업무상 Checkpoint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