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등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 위반 업체가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되는 등 하도급법 관련 중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로앤비에서는 기업들이 챙겨야 할 하도급 관련 핵심사항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본 과정은 하도급법의 취지, 기본 개념,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하도급법의 사건처리절차 및 관련 동향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은 본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하도급법의 핵심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여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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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강좌는 [기본]하도급법의 이해와 주요쟁점 온라인과정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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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하도급법의 이해와 주요쟁점 (1) 하도급법 개요, 적용범위

→ [기본]하도급법의 이해와 주요쟁점 (2) 하도급법상 규율내용

→ [기본]하도급법의 이해와 주요쟁점 (3) 하도급법상 의무·금지행위, 하도급법 관련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