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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업담당자를 위한 약관법의 이해와 주요쟁점
  • 카테고리: [기업일반]
  • 강        사 최휘진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1-07-07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실무자, 법무 담당자,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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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1.07.0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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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에 대해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동시에 진행하여 교육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일 전주에 이메일로 대면강의 또는 웨비나 수강과 관련한 안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웨비나로 수강하실 경우, 실시간 강좌 청취와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 웨비나로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접수하셔야 교육 전 교재 수령이 원활합니다.

- 웨비나 수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담당자: 김보현 주임 (02-3472-1411 / bohyeon.kim@tr.com)

   • 로앤비 교육센터: 02-3472-1410~2

반나절 만에 끝내는 약관법 실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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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관은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하에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에 소비자 권익보호와 거래질서 개선의 추세 속에서 국민의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심사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도 소셜커머스, 숙박예약, 외식업 등에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이동통신사까지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구분없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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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과정은 약관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불공정약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고, 추후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실무담당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약관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그에 더하여 실무에서 문제되고 있는 다양한 경우들에 대한 소개, 최근 심사 경향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실무상 유용한 가이드까지 제시함으로써, 실제 업무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해당 강연을 통해 약관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최신 경향과 주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련된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약관 관련 법령과 일반이론 등에 대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기획된 강의
  2. 약관 관련 최근 사례 및 동향에 대해 분석
  3. Legal Risk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및 실무상 유용한 가이드 제시
  4. 사례분석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 적용능력 향상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약관의 개요  - 약관의 의의 및 약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의 의의
 - 약관의 해석과 관련한 시사점
 - 약관 변경 시 유의할 점

13:30

~

17:30

최휘진

변호사
2 표준약관  - 공정위 표준약관의 의의
 - 표준약관의 사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 표준약관이 실무상 문제되는 사례
3 불공정약관 관련 제도 등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
 - 약관분쟁조정 제도
 - 기타 불공정약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들
4 불공정약관의 판단 기준,
심사사례, 판례, 실무 가이드		  - 불공정약관의 판단 기준
 - 불공정약관 심사사례
 - 불공정약관 심사 관련 최근 경향
 - 불공정약관 관련 판례
 - 불공정약관 관련 실무상 가이드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최휘진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최우등)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시험 합격
    우리은행 근무 (2004 - 2009)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12 - 2014)
    Extern, Legal Services NYC, Bronx office, New York
    Hogan Lovells US LLP, Washington D.C.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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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1.07.0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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