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특허법 개정사항 및 특허침해소송 노하우 총 정리!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많은 기업들이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법상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데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대륙법계 체계를 고수하는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6. 6. 30.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서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제출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함과 동시에 침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2019. 7. 9.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서는 특허침해를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원고)의 최종 목표는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아 내는 것이지만 손해액 산정 자료 대부분이 피고에게 편재되어 있는 관계로 실무상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특허법에서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본 과정은 특허법상 산재되어 있는 증거개시제도를 개관한 후, 특허침해소송 실무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손해배상과 관련된 특허법상의 개정사항 및 최근의 손해배상 실무 경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