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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표시광고법 + 대규모유통업법-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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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안준규, 박종하 교 육 시 간 13:30~17:30 / 10:00~17:00 강 의 일 정 2022-10-13~2022-10-18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공정거래 부문 관련 업무 실무자, 대규모유통업분야 관련 실무담당자, 기업법무담당자,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528,000 → ₩475,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 본 강좌는 2022.10.12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표시광고법+대규모유통업법] 묶음과정 할인 프로모션! 본 묶음과정을 수강하시는 고객 분께 10%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동향 [10월 13일(목)] 본 과정은 표시광고법의 개념, 규율 내용,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및 관련 동향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동향과 기업의 대응전략 [10월 18일(화)] 본 과정은 대규모유통업법의 핵심개념 및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교부, 판촉비용 분담, 매장설비비용의 보상 등 여러 의무사항과 감액, 반품금지 등 다양한 금지사항에 관한 이해를 기본으로, 실무상 주요 쟁점, 최근 집행동향 및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의 의결사례와 법원 단계에서의 판결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 분석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령을 구체적으로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 되었습니다. |
교육특징
- 표시광고법의 기본 개념 및 실무상 주요 쟁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유형별 사례분석
-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상 유의사항 파악 및 점검
-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핵심개념 및 주요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례 심층분석을 통한 주요쟁점 및 업무상 유의사항 파악
- 심결 및 판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 적용능력 향상
- 최신 사례∙이슈 분석 및 법 위반 예방 가이드 제시
- 최신 제∙개정 심사지침 및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동향/제정안 등 분석
교육일정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동향] - 10월 13일(목)
[대규모유통업법의 정책동향과 기업의 대응전략] - 10월 18일(화)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 1 |
표시광고법의 체계, |
- 표시광고법의 제정 배경 |
13:30 ~ 17:30 |
안준규 변호사 |
| 2 |
표시광고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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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관련 고시 및 지침 내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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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건처리 절차 및 실무상 쟁점 |
-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위험 - 표시광고법 집행 등 관련 제도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 표시광고법 집행 관련 각 단계 별 쟁점사항 |
[대규모유통업법의 정책동향과 기업의 대응전략] - 10월 18일(화)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 1 |
대규모유통업법의 |
- 대규모유통업법의 체계와 총론 |
10:00 ~ 13:00 |
박종하 변호사 |
| 2 |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금지사항 <1> |
-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상품 수령거부 및 지체금지 - 상품의 반품금지 - 판매촉진비용의 부당전가 금지 -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 금지의무 위반 주요 위반사례와 쟁점 분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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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식사] |
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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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
14: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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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최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례, 판례분석 |
- 최신 주요 위반사례와 쟁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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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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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 본 강좌는 2022.10.12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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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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