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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관리 실무
카테고리: [기업일반][건설]

강 사	박경희, 김문주, 천관영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3-04-28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인사, 노무, 산업안전,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23.04.2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Legal Risk'를 보다 명확히 정리!

작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준법통제기준에 맞추어 사업에 적용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강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사내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을 점검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건설사들의 안전보건관리조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처벌대상의 주체 및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절차 상 실무 대응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마친 기업의 경우 구축된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금번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특징

법령상 요건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의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포괄하여 점검
중대재해가 가장 빈발하는 건설업의 실제 사례 및 산업 특수성에 기반한 실무상 유의사항 검토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이라는 위기상황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이해하고,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실무상 준비/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개념 이해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중대재해 발생시 리스크 : 형사책임, 양벌규정, 손해배상책임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점검사항 개관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점검사항 개관	13:30 ~ 15:30	박경희 변호사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실무	-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성요소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획 : 경영진 의지, 구성원 인식, 조직, 인력, 예산, 규정 점검 준수의무 확인 및 리스크 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행 : 경영방침 선언, 매뉴얼 작성 및 준수 기록, 교육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성과평가 : 반기 점검 및 평가항목,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및 개선조치	13:30 ~ 15:30	박경희 변호사
3	건설사의 안전보건 관리 유의사항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의 예 :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중심으로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 건설관련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중심으로 - 국내 건설사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현황 : 체계 구축 및 방지대책 수립, 이행여부 점검/ 인력배치, 예산편성 의무이행 필요조치 등 실무 소개 - 건설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시 유의점 : 기업환경과의 적합성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관관리 : 공사현장의 구체적 위험요인 색출 및 위험작업에 대한 실효적 관리 등	15:30 ~ 16:30	김문주 변호사
4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대응 실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요건에 대한 검토 : 기본 적용요건 및 처벌 대상 주체를 중심으로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처벌 기준 : 실무상 안전보건담당임원(CSO) 처벌 가능성 검토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처벌확대 가능성 검토 - 실제 중대재해 발생 사례에 대한 적용 및 대응방안 : 본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처벌 사례 검토 : 실무에 있어서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대가능성 : 본법 시행 전 산업재해 사고 적용법률 검토(본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가능하였을지)	16:30 ~ 17:30	천관영 변호사

강사소개

	김문주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39회) / 사법연수원 (제29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상법전공) 법무법인 나라 대림산업 법무팀장 및 경영진단실장 한국사내변호사회 중공업 건설부문 이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현재. 한국건설법학회 회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2021.01.21. - 2023.01.20.)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21.06 ~ )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시효관리심의위원 위촉 (2021.10.22 ~ ) 현재. 법무법인 린
	박경희 변호사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수료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POSCO 사내변호사 GE Capital Korea 준법감시인 겸 사내변호사 아쎈다스 자산운용 준법감시인 겸 사내변호사 OCI 법무팀장 휴맥스 준법지원인 겸 법무담당임원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변호사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소프트웨어 전문 중재인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법무법인 린
	천관영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독일 뮌헨대학교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제41회) 사법연수원 (제31기) 공익법무관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서울지부) 광주지검 형사2부 검사(‘세월호 사건’ 특별수사본부 파견) 주독일 한국대사관 파견 (법무협력관)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복귀 대구지검 공판부장검사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검사 (여성·아동, 성폭력, 강력 전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재개발·재건축, 조세 전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사교수 현재. 법무법인 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