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경제와 경영환경의 변화
 - 2023년 노동관련 정책의 변화
 - 2023년 정치, 경제, 사회 흐름과 노사관계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과태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
 -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사망시 고용제한
 - 퇴직금 IRP 계좌 지급 의무화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DB형 최소적립금 미적립 과태료
 - 퇴직연금 사전지정제도(디폴트옵션) 도입
 - 특고(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시급 9,620원)
- 2023년 4대보험 요율 정리
- 건강손상자녀(태아)의 산재보험 적용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20만원)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및 노무제공자 재정의
-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변경
- 물질보건자료 작성 제출 제공 등 대상 확대
-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기준 강화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 임금 체불시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해석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차별로서 무효라는 판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법이라는 판례(하급심)
- 제조업에서 MES에 의한 지휘명령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판결
- 계열사간 전출은 불법파견이 아니므로 직접고용의무가 없다는 판결
- 형식적으로 동일한 직급이더라도 육아휴직 후 부당전직 인정 판결
- 성희롱 피해자가 직원에게 이메일 내용 발송은 명예훼손 아님
- 재택근무 프리랜서도 지시감독했다면 근로자라는 판례(하급심)
-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
- 보험회사 위탁 지점장은 근로자라는 판례
- 상여금규정에 ‘재직자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이라는 판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적용 여부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공제는 무효라는 판례
-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도 최우선변제 대상
-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다는 판례
-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반환 대상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제는 무효임
- 자동차제조업의 간접생산공정 도급도 불법파견 인정 판결
-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 퇴사직전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 부당해고 관련 화해결정으로 받은 금전은 소득세납부 대상 아님
- 경찰의 불법장비(헬기)를 파손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판례
- 통상적이지 않은 휴일근로 거부는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판례
-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지위 부정 판결
- 사용자 이익대표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당사자라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