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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동향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강 사	안준규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3-10-13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공정거래 부문 관련 업무 실무자, 기업 법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23.10.12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정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수 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표시광고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해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뒤 최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될 경우,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표시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임직원 분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 및 실무쟁점 사항에 대해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본 과정은 표시광고법의 개념, 규율 내용,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및 관련 최신 동향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표시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표시광고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정부의 정책동향을 확인하시어 사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 및 차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육특징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최근 규제 동향 소개
표시광고법의 기본 개념 및 실무상 주요 쟁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유형별 사례분석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상 유의사항 파악 및 점검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표시광고법의 체계, 기본 개념 및 적용범위	- 표시광고법의 제정 배경 - 표시광고법령의 체계 - 표시, 광고의 의미 - 책임주체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관련 고시 및 지침 내용 포함)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례 및 판례 - 최근의 사건 처리 동향
3	사건처리 절차 및 실무상 쟁점	-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위험 - 표시광고법 집행 등 관련 제도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 표시광고법 집행 관련 각 단계 별 쟁점사항 -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처리 대응 시 유의사항 - Q&A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표시광고법의 체계,
기본 개념 및 적용범위

- 표시광고법의 제정 배경
- 표시광고법령의 체계
- 표시, 광고의 의미
- 책임주체

13:30

17:30

안준규

변호사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관련 고시 및 지침 내용 포함)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례 및 판례
- 최근의 사건 처리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