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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대리점법 핵심특강]: 대리점 거래 시 공정거래 이슈 및 사례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교 육 시 간 9:00~13:00, 총4시간
    강 의 일 정 2024-05-28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의 법무, 총무, 영업, 경영, 기획팀 실무자 및 부서장,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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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 동향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리점 거래에서 문제되는 실무 쟁점을 정리!


최근 대리점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리점 거래에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에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리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종별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리점 거래를 둘러싸고 있는 규제 환경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관련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는 대리점법 외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대리점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대리점 거래와 관련하여 변경된 주요 규제사항을 이해하고, 대리점 거래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실무적인 쟁점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당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최근 대리점법령의 개정 내용과 공정위 규제 동향을 숙지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앞으로의 업무방향성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대리점 거래와 관련한 최근 규제 환경 변화를 이해
  2. 대리점 거래에서 주로 문제되는 공정거래법 상 이슈와 대리점법 상의 이슈를 검토
  3. 공정위 규제 사례를 통해 대리점 거래 관련 이슈를 분석/정리
  4. 대리점 거래 관련 각 회사의 Compliance 시스템을 점검  



 

단체수강 할인 문의

3인 이상 단체수강에 대한 할인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숙 대리 : 02-3472-1411 / hyunsook.han@tr.com)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대리점 거래의
정의 및 이슈


• 대리점법 상 대리점 거래의 개념
•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09:00

~

13:00

안준규

변호사

2 대리점법상
공급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 대리점법 상 공급업자의 의무 사항과 금지 사항(구입강제, 경제상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경영 간섭, 판매목표 강제)의 이해
 
3

대리점 거래에서
문제되는 공정거래법 상
이슈사항


•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거래거절, 부당공동행위 등 대리점 거래에서 문제되는 이슈사항 소개
 

4 대리점법 관련
최근 규제 동향

• 최근 대리점법령의 개정 내용
• 대리점 거래에 대한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5 대리점 거래
규제 실례 분석


• 대리점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사례 소개
• Q&A Session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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