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법령 및 실무 해설!
 
주식회사에서 전략기획, 법무,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실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리를 정리하고,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ⅱ)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관한 일반내용은 물론, 소규모 회사,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등 심화 내용도 함께 이해하며,
(ⅲ) 실제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주요 실무 쟁점을 검토하고,
(ⅳ) 나아가, 각종 회사 관계 소송, 상사 가처분, 상사 비송사건의 법리 및 실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무자가 직접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운영하고, 경영권 분쟁 또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평소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투자를 받는 등의 사유로 주주의 구성이 다양해 지거나, 이사 또는 주주들 사이에 상호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담당 실무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장회사에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법의 기본 규정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 특례 규정 중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밖에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증권 제도(2019. 9.),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의 권고,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통지∙공고의 특례(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통지∙공고 제도 등), 사외이사의 자격 제한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섀도 보팅(shadow voting) 제도의 폐지 및 전자투표 제도의 활용시 감사 선임 의결정족수의 완화 제도,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 방식, 대표소송 제기권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규제의 강화 요구에 따른 상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빈번해 지고 있는 등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실무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실무자들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강의는 최근(2024. 9. 20.)에 개정된 상법 및 2024. 6. 27. 국회에 제안된 정부 발의 상법 개정안(전자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등) 및 의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을 포함하여 비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이사회/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관련 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