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안준규 |
교 육 시 간 | 13:30~17:30, 총 4시간 |
강 의 일 정 | 2025-05-22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공정거래 부문 관련 업무 실무자, 기업 법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
교 육 비 | ₩211,200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 완벽 이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관련 매출액 산정기준 및 조사 협조 감경제도를 개선하는 등 표시광고법 집행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수 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표시광고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을 출범하여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위와 정부는 광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강화되고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임직원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을 단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본 과정은 표시광고법의 개념, 규율 내용,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및 관련 최신 동향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표시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께서는 해당 강연을 통해 표시광고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정부의 정책 동향을 확인하시어 사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 및 차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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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시광고법의 체계, |
- 표시광고법의 제정 배경 |
13:30 ~ 17:30 |
안준규 변호사 |
2 |
표시광고법의 |
-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관련 고시 및 지침 내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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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건처리 절차 및 실무상 쟁점 |
-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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