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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묶음]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실무쟁점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권도형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8시간
    강 의 일 정 2025-05-22~2025-05-29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기관의 공정거래 부문 관련 업무 실무자, 법무, 영업, 기획, 감사,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 실무자 및 부서장,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422,400 → ₩380,16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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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주요내용과 핵심 쟁점 총 정리!
최근 제/개정 내용, 공정위 규제 동향, 위반사례 등을 확인하여 관련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묶음과정 할인 프로모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과정을 모두 수강하시는 고객님께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5월 22일(목) -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 동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법 집행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을 강화함에 따라, 표시광고법 관련 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본 과정은 표시광고법의 핵심 개념, 규율 내용, 실무상 주요 쟁점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절차 및 최신 동향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해당 강연을 통해 표시광고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사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목) - 전자상거래법 주요쟁점 및 실무가이드
온라인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이 시행되는 등 최근 전자상거래법의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이러한 동향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자상거래법 관련 실무사항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각 단계별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사항, 실제 사례, 최신 동향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 강연을 통해 각 사의 사업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과 최근 동향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최근 규제 동향 및 법령 개정 내용 총 정리
  2. 표시광고법의 기본 개념 및 실무상 주요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3.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유형별 사례분석
  4.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상 유의사항 파악 및 점검
  5. 전자상거래법 개관, 적용대상 등 핵심내용 정리
  6.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그와 관련된 주요 사례 분석
  7. 최근 이슈가 되는 구독 서비스 관련 쟁점 정리
  8. 최근 제∙개정된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령 정비내용 소개
블릿 교육일정

​5월 22일(목) -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동향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표시광고법의
체계/개념/적용범위

- 표시광고법의 제정 배경
- 표시광고법령의 체계
- 표시, 광고의 의미
- 책임주체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표시광고법의
주요 규율 내용

-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관련 고시 및 지침 내용 포함)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례 및 판례
- 최근의 사건 처리 동향​ 분석
3 사건처리 절차 및
실무상 쟁점

-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위험
- 표시광고법 집행 등 관련 제도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 표시광고법 집행 관련 각 단계 별 쟁점사항
-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처리 대응 시 유의사항
- Q&A


5월 29일(목) - 전자상거래법 주요쟁점 및 실무가이드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전자상거래법
핵심내용

-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목적
- 전자상거래법 관련 주요 용어 정리
-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

13:30

~

17:30

권도형

변호사
2

사업자의
준수사항

- 사업자의 단계별 준수사항
- 영업 전 단계, 청약 유인 단계, 영업단계에서의 준수사항
- 청약의 철회 및 효과
- 구독서비스 관련 방문판매법과의 관계 정리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 법 위반 시 제재
3 실무사례 분석 및
최근 법령의
제/개정 내용

- 관련 심결례 소개
- 분쟁 조정 사례 소개
- 최근 법령의 제/개정 내용 소개
- Q&A
​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권도형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최우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LL.M.)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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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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