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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핵심전략-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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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이근우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5-05-28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기관의 영업, 기획, 법무, 감사,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 실무자 및 부서장,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 [수강신청] 가능한 강좌입니다.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업비밀 침해, 기술 및 아이디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등을 주요자산으로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및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21일에 개정되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국가핵심기술의 제도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많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연관되어 있어 관련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강연을 기획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은 최근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과 침해 동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관련된 주요 법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 및 영업비밀 관련 분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분쟁 발생 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유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교육기회를 통해 기술 및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된 법제 및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와 사내 관리방안, 대응전략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특징
- 다른 곳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 내용 파악
-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 법률 상의 규정과 실제 분쟁 사례, 주요 쟁점에 대해 학습
- 실무에서 꼭 필요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사전판정, 수출 신청 및 심사 대응, 외국인 투자,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한 내용 정리/점검
- 실무상 부딪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방안 제시 (본인 기업의 유출 피해 방지 및 타 기업 자료 유출 의심 대응 등)
교육일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 1 |
기술 및 영업비밀 |
- 24년까지의 주요한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행위 동향 |
13:3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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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변호사 |
| 2 |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제 해설 |
- 부정경쟁방지법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 발명진흥법 - 하도급법 - 정보통신망법 - 기타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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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가핵심기술, 첨단전략기술의 지정/해제, 수출심사, 외국인 투자 관련 실무정리 |
- 국가핵심기술 지정 -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 -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청 및 심사 대응 - 외국인 투자, 해외 인수ㆍ힙병 신청 및 심사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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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기술 및 영업비밀 |
- 실무상 유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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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사례 분석과 분쟁시 쟁점 및 대응 <2> |
- 민사상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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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업의 점검사항 |
- 효율적인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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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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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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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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