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화되는 내부거래 관련 규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부거래에 대한 최근 규제동향과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최근 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그 범위와 강도 면에서 더욱 복잡하고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 또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집단까지 부당내부거래 및 부당지원에 대한 규제를 점차 확대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편법적 지배력 승계, 중소기업 경쟁 기반 침해, 부실계열사 지원 등과 관련된 내부거래가 집중 감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지원·사익편취 사건에서 공정위의 고발에 더해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강화되고, 법인에 대한 제재를 넘어 특수관계인과 실무자 개인에 대한 고발 및 형사처벌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추가로 적용되기도 하는 등 내부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추세이며, 이러한 조사 및 처벌의 기조는 새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과 '안전지대(위반으로 보지 않는 기준)'가 확대·구체화되었으며, 부당지원행위 법리와 관련한 여러 유의미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거래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들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리스크를 면밀히 살피고, 내부거래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급변하는 내부거래와 관련한 규제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내부거래 관련 주요 쟁점 및 실무 상 유의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해 살펴보고, 내부거래 관련 최근 공정위 조사 사례, 주요 심결례 및 판례 동향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각 기업/기관의 실무자분들께서는 해당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거래 관련 주요 이슈와 리스크를 파악하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의사항 및 효율적인 관리 전략을 심도 있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