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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표권 침해사례를 통한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
  • 강        사 정진길
    교 육 시 간 10:00~16:00, 총 5시간
    강 의 일 정 2025-09-16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및 기관의 지식재산권(상표) 담당자, 경영진, 사내 변호사 및 변리사 등
    교   육  비 ₩264,0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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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상표권 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총 정리!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실무적인 상표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세요.  

기술의 발전과 빠르게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상표가 사용되는 상황이나 유형도 매우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무지 또는 잘못된 이해로 인해 자신의 상표를 내걸고 사업하는 업체들이 상표분쟁에 휘말리곤 하며,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브랜드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는 제품의 폐기, 간판 변경과 같은 현실적인 손실은 물론,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처벌 등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고, 상표권자 입장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영업 손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와 사용자 모두 상표권 침해의 개념과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침해 이슈가 불거지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이해와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실무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은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 케이스를 넘어 최근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상표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바로잡고, 관련된 주요 법제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생생한 실무 사례들을 통해 상표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부터 실제 침해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실무 대응 프로세스까지, 현업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분들께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법과 법원의 태도 및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확인해야 할 예방 및 대응전략 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전반적인 법의 내용 및 법원의 태도 이해
  2. 다양한 관련 법률 상의 규정과 실제 분쟁 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
  3. 일반적으로 흔히 오해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 관련 개념들에 대해 정리
  4. 실무적인 예방(사전검토) 및 대응방안 프로세스 제시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상표권 침해 개요/
상표권 침해 세부내용
<1>


- 상표권 침해의 의의 및 성립요건
- 상표적 사용의 의미
- 제품명 / 메뉴명 / 키워드 / 해시태그 / 디자인으로 사용 사례

 

10:00

~

13:00

정진길

대표
변리사

2

상표권 침해 세부내용
<2> 


- 상표의 유사
- 선사용권 / 후등록상표권자 사용 사례
- 상표권의 효력제한 사례
 
3

상표권 침해 대응


- 권리소진 / 리폼 사례
​- 침해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
- 권리자 입장에서의 대응 프로세스
- 사용자 입장에서의 대응 프로세스

 

[점심식사]

13:00

~

14:00

4

상표권 침해 예방 및
상표등록요건


- 제품 출시 /서비스 런칭 전 사전 검토 사항
- 상표등록 도모 (상표출원)
- 상표등록요건 (식별력)

 

14:00

~

16:00

5

상표등록요건 및
등록을 위한 실무 전략
대응전략


- 상표등록요건 (선등록/선출원상표 저촉, 선사용상표 저촉)
- 상표등록요건 (신의칙 위반)
​- 상표등록 실무전략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정진길 대표변리사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졸업
    제일특허법인 소속 변리사
    해움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
    한국상표디자인협회 기획이사, 소비자 인식도 조사위원 (201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지식재산자문위원 (2017~)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2019~)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20~)
    아시아변리사회(APAA) Trademark Standing Committee 위원 (2022~)

    현재. 특허법인 로율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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