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실무능력 자격과정(구 경영법무관리사)" 수강생을 위한 보수교육(A/S)강좌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확정판결!!

대법원은 지난 2월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실제로는 현대차 공장에서,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으며 일했던 최모씨에 대해 2년 넘게 불법파견 근로를 했으므로 2년이 지난 때부터 원청회사인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판결.

이에 노동계는 즉각 "사내하청 즉각 폐지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경영계는 "사내하청근로자 중 상당수가 적법한 도급이지 불법파견이 아니므로 2년 넘게 근무했다고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

이 판결 하나로 사내하청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희망을 준 반면에 기업으로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큰 고민거리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기업법무 실무능력 자격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서 하도급을 둘러싼 사례 및 분쟁에 대한 불법여부의 판단, 불법파견의 범위와 해석 등의 주제에 대한 무료강좌를 개설하여 실무에 도움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수강신청시 시스템상, `0원`에 대한 결제수단은 `무통장 입금`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