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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업실무자를 위한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해설
  • 카테고리: [지식재산권][개인정보보호]
  • 강        사 김범희
    신 청 기 간 2014년 01월 01일~2014년 12월 30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변호사, 기업법무담당자, 전략기획파트, 경영진,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
    교   육  비 ₩154,000 (교재,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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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4.12.3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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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이론과 분쟁사례 중심】

지적재산권실무의 쟁점을 다루는 심화강좌 시리즈!!

본 강의는 저작권 분야의 제도(저작권법,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및 권리자, 저작권법 상의 특수한 제도 등) 및 저작권 분쟁절차(민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실무상 주요쟁점(보호범위의 획정문제, 저작권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 침해여부의 판단), 저작권법 관련 분쟁 방어 시 고려할 사항(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제소여부, 권리행사의 제한 사유, 침해주장, 손해배상 감경을 위한 주장 등), 저작권 관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에 대해 학습하며,

이와 더불어 디지털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개인정보 분쟁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블릿 교육특징
  1. 국내 정상급 지재권전문 변호사를 통한 실전경험 전달 강의
  2. 실제 실무상 발생된 분쟁자료를 이용한 살아있는 강의
  3. 저작권 및 디지털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분야 집중학습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Session 1. 저작권

김범희

변호사
1

저작권법

총설

- 저작권법

- 법령의 연혁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과 권리자

- 저작권과 타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 저작권법 상의 특수한 제도

 55'

저작권

개요

- 저작권의 보호대상

- 저작권의 특징
2

실무상

주요 쟁점

- 보호범위의 획정문제

-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 편집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 저작권적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 권리자가 누구인지의 판단 문제

- 침해 여부의 판단 문제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음반 및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

- 영상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50'

분쟁절차

- 개론

- 민사소송 절차

- 형사소송 절차
3

저작권법 관련

분쟁 방어시

고려할 사항

-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제소인지 여부 확인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혹은 보호범위에 대한 확인

- 권리 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주장

-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

-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위한 주장

 53'

저작권 관련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 고려사항

- 유의할 부분(예시)
Session 2. 디지털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4

디지털

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개요

-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49'
5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보호

- 인터넷 상의 디지털 저작권 분쟁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에 관한 판결례

 45'
6

개인정보

분쟁 사례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분쟁에 관한 판결례

 41'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김범희 변호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전문법학과정(인터넷과 법률) 수료
    단국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무연수과정 [저작권소송실무]강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KCL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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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4.12.3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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