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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하도급거래공정화 법률실무
  • 카테고리: [공정거래]
  • 강        사 윤성운
    신 청 기 간 2014년 01월 01일~2014년 12월 30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및 관련실무자 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154,000 (교재,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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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4.12.3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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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정책 추진

§ 위와 같은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협약절차기준 개정, 인센티브 제도 확대 실시

§ 협약 내용 지속적으로 이행한 사업자들에게는 혜택 제공 가능성 높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거래실태조사 및 공표 의무화

이에 따라 법위반에 따른 제재 위험 외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기업이미지가 실추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에서는 반드시 하도급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Compliance를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개정법률에 맞춘 최신의 하도급법 실무교육
  2. 심결 및 판례 사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

-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이란?

-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 체계

 53'

윤성운

변호사
2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및

하도급법 개정

- 하도급법 위반 처리현황

- 상습법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지속적 감시체계

-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등

 47'

개정 하도급법

규율내용 1

-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등
3

개정 하도급법

규율 내용 2

-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 하도급거래의 정의

- 적용대상 사업자

-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체결 - 이행 - 지급단계)

- 발주자의 의무사항

 54'
4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9'
5 심결 및 판례 사례 분석 - 주요 법위반 유형 48'
6 Q&A 사례 - 사례 44'

위장하도급 개념

및

위장하도급 판단기준

- 위장하도급의 의미

- 위장도급 / 불법파견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윤성운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3기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미국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경제학 과정(제2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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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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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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