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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공공조달계약 법률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
  • 강        사 정원
    교 육 시 간 10:00~17:00(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13-05-24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 담당자, 관련업무 종사자, 담당 공무원, 임직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4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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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3.05.23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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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

본 강좌는 "기업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를 통해 관련법령상 해당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공공조달 관련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실무참고 및 학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있습니다.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법률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분야별 대표적인 판결을 통한 실무학습
  2. 강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실무강의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입·낙찰 분쟁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 대법원 2010. 04. 08. 선고 2009마1 결정

10:00

~

13:00

정 원

변호사
2 계약의 성립

- 대법원 2006. 06. 29. 선고 2005다41603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3

계약 이행보증

 - 대법원 2006. 0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4 부당특약 - 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09다81906 판결
5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방식)

- 대법원 2012. 0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 대법원 2002. 0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 대법원 2012. 09. 20. 선고 2012마1097 판결
  [점심식사] 13:00~14:00
6 지체상금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0597 판결

14:00

~

17:00
7 입찰담합 관련소송 - 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8 계약금액조정 - 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9 간접비 - 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10

부정당제재

(제재의 필요성)

- 대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무137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1. 04. 13. 선고 2010누21145 판결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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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 등록
    방위사업청 근무
    공군본부 법무과 송무/배상, 공군검찰관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 국방부검찰관
    국방부 법무과 군사법담당 국방부검찰관
    방위사업청 법무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외자송무
    국방부 시설본부 법률자문위원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현재. 지방계약학회 연구이사
    현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문위원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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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3.05.23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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