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관리, 부동산 경매실무에서 꼭 필요한 부동산법률강의! 본 강좌는 실무상 자주 거론되고 활용되면서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법리에 대해 분석해보며 또한, 거래계약, 경매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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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동산관련 분쟁 및 부동산소송에 대한 개괄적 이해 |
- 부동산 관련 분쟁의 개괄 - 부동산 소송의 개관 |
10:00 ~ 11:00 |
박병규 변호사 |
2 |
위약금, 손해배상, 계약해제의 문제 |
-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 적법한 계약해제의 방법 |
11:0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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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택 및 상가임대차 관련문제 |
- 임대차계약의 법리와 주요쟁점 - 임차인의 명도와 제소전화해 |
14: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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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중개업자의 책임 |
-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여부 판단기준 - 중개업자가 매수자 소유 다가구에 대한 전세 사기행각 |
15:00 ~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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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매관련 법률문제 |
- 부동산 경매의 개관 - 유치권에 대하여 -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하여 - 명도와 관련된 제문제 |
15:30 ~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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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NPL관련 문제 | - NPL의 총설 및 개요
- NPL 양도양수 매각사례 및 판례 - NPL 특수물건의 권리분석 |
16:3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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