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노동법!

지난 대선부터 부각되었던 '경제'와 '민주화',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탄생했지만 공정한 경쟁에 있어 노동의 개선을 말하지 않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 할 것이며 마땅히 노동의 문제,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슈에서 결코 기업이 자유로울 수 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통상임금, 실노동시간 단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포괄임금계약 체결의 금지, 휴식시간의 보장 확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기업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많은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강좌는 이러한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구체적 상황을 중심으로 그 대응책을 살펴볼 것입니다.

★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판결에 대한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