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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세미나]최근 환경규제·집행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
카테고리: [기업일반]

강 사	이윤정, 김준기, 이주형, 김주진, 박혜진, 정성언, 김승희
교 육 시 간	09:00~17:20
강 의 일 정	2014-01-21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사내변호사, 기업법무부서 책임자 및 담당자, 사내컴플라이언스부서 등
교 육 비	₩250,000
교 육 장	김·장 법률사무소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14.01.2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주최 /
주관 /

환경규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친환경경영은 이제 기업의 생존 키워드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오염매체별 환경기준을 각각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와 벌금형 및 징역형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환경 및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환경규제 역시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법의 발전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새로운 환경 리스크의 종류가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그 영향도 매우 커졌습니다.

톰슨로이터코리아에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수준의 법률사무소로 인정받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환경 전문그룹과 함께 관련 기업체들이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환경 리스크와 규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Brochure Download" 를 통해 보다 상세한 세미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특징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전문그룹(환경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과 환경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 온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 구성)의 관련 지식 공유경제민주화 관련 개정법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정책총괄과장을 통한 최근 환경관련 법집행과 환경정책의 동향 및 전망 파악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인정연수(전문연수 6시간 10분)

교육일정

시간	세부내용	강사
09:00~09:30	접수 및 Tea Time
09:30~09:45	인사말	이규용 고문 (전 환경부 장관) 김·장 법률사무소 안기순 대표 (주)로앤비
09:45~11:00	Session 1. 환경법과 기업활동 - 환경법과 환경규제의 개관 - 기업 경영에서 환경 이슈가 주는 법률적 리스크 - 설립 및 운영단계의 환경규제 - 환경책임	이윤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11:00~12:00	Session 2. 최근 환경 관련 법집행 동향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조직 및 역할 -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 등 주요 감시분야 단속현황 및 방향	김준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Session 3. 화학물질 규제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 현행 화학물질 규제와 동향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개관 - 새로운 화학물질 규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모색	이주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14:00~15:00	Session 4.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법적 이슈 -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에 대한 전망 -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관련 동향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의 법적 쟁점	김주진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15:00~15:20	Break Time
15:20~16:20	Session 5. 환경법 분야에서 최근 판례의 동향 - 환경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환경 판례 소개	박혜진/정성언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16:20~17:20	Session 6. 최근 환경정책의 동향 및 전망 - 글로벌 환경이슈 -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복지 -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방향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강사소개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정책학석사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2006) 주 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 1등서기관(2007)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2010) 환경부 자연자원과장(2011) 현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김주진 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제47회 사법시험합격 / 제37가 사법연수원 수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007.01~2007.02) 녹색성장위원회 고문변호사(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상 정부대표단(법률자문. 2009.12)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김준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985)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석사 (2000) 하와이퍼시픽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MBA, 2004)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실, 자연보건국 자연생태과,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자원순환국 폐기물 정책과, 교통환경과 등 근무 (1990–2011)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협력관 역임 (2011–2013) 현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박혜진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2008~2010) 서울동부지방법원(2010~20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2~2013)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이윤정 변호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문학과 (문학사, 1991)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대법원 사법연수원 (28기, 1999) University of London (법학석사, 환경법, 2005) 변호사, 대한민국 (1999) Allen & Overy LLP (2004.10.-2005.3.) 환경자원공사 고문 변호사 (2007)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4-2017) 환경부 제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2015-2016) 현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재.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현재. 환경부 고문 변호사 현재.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 현재. 환경재단 그린수소포럼 준비위원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이주형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제46회 사법시험합격 /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1997~1998) 외교통상부 FTA 상품양허교섭과(2007) FTA 이행과(2008) 조약과(2009~2010)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2011~2012)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정성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법무관(2009~20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1~2012)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