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김범희, 선미라, 윤복남, 이제형, 김경배 |
교 육 시 간 | 2일간 총14시간 |
강 의 일 정 | 2015-06-29~2015-06-30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법무담당자, 지적재산권 관리팀, 계약담당자,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무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450,000 |
교 육 장 |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
부제: 기업의 생존이 달린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실무전략 본 과정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브랜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보호장치 등에 대해 학습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해결절차(민·형사소송, 중재절차) 등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또한, 무형의 자산인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노하우 등의 라이센스는 그 이익규모나 리스크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계약단계부터 치밀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실시권설정, 기술이전, 상표권,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중심으로 라이센스계약 전문변호사의 실무경험을 전수하며, 아울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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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차 |
지적재산권의 보호 | |||
지적재산권 분쟁 개요 |
- 지적재산권과 산업재산권 - 관련 법령 - 소송(민·형사) 및 심판절차 |
10:00 ~ 10:30 |
김범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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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와 콘텐츠에 대한 권리 |
- 상표권과 부정경쟁행위 - 디자인권과 저작권 |
10:3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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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
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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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권리 |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 영업비밀 |
14: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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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재기관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절차 및 방법 |
-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식재산권 분쟁현황 -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절차 및 방법 : 알선, 조정, 중재 - 지식재산권 분쟁사례 |
16:00 ~ 17:00 |
이제형 조정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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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차 |
라이센스 계약 | |||
라이센스계약의 검토관점, 분쟁사례, 유형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실시권 계약 - 상표사용권 계약 -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 - 기술도입계약 |
09:00 ~ 11:30 |
윤복남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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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계약 체크리스트 검토(관련 법규 소개) |
특허라이센스계약 체크리스트 - 저작권 사용허락 게약 추가리스트 - 기술도입 등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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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계약 검토실무 |
실전 라이센스 계약서 검토 - 기술도입 등 계약서 - 브랜드사용권허락 계약서 |
11:30 ~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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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
13:30 ~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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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라이센스계약 체크리스트 |
- 계약지역, 판매지역의 설정 : 해당국의 반독점법 체크 - 기술료(로얄티)의 종류, 기술료 산정시 유의사항 - 라이센시의 회계관련 의무 및 라이센서의 감사권한 - 라이센스의 범위 및 기술제공방법 - 개량기술귀속 또는 Cross License |
14:30 ~ 17:00 |
선미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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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분쟁 해결절차 | - 국제 중재기구를 활용한 분쟁의 해결절차 및 방법 |
17:00 ~ 18:00 |
김경배 중재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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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