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을 통해 수급 사업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중소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발생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Compliance를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